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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의 폐지 및 호적제도의 개선문제는 여성계에서만 추진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함께 논의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 < 가족제도에서의 성 불평등 >
1) 가족법
2) 가족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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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어 붕괴되고 말았다. 앞으로 일어날 가족해체는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 행복추구권, 혼인의자유권이 절대적인 권리인가? 호주제를 비롯한 우리 전통가족제도를 해제한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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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개정운동의 기본문제, 사법행정, 1974.9.
배경숙, 호주제도의 개혁과 인구정책의 동향, 여성연구 제1권(창간호), 1983.
손현영, 가족법상 부계혈통주의와 문제점, 가족법연구 제10호.
양부 호적에 올리는 친양자법, 중앙일보, 2001.5.21.
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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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성원들의 관계는 형식적 통합성은 높지만 정서적 자발적 유대는 낮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분적, 권위적 가족관계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신뢰와 유대는 존재하기 어렵다. 호주제는 권위주의적 가족문화의 제도적 핵심을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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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가족의 원칙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어 주는 제도인 것 이다. 호주제를 반대하는 여성부등은 가족의 개념을 규정한 조항이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포용할 수 없으므로 전근대적인 발상에서 기인한 것 이라고 한다. 사회는 변화한다. 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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