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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없이 심판절차가 종료되기도 한다.
종국결정에는 각하결정, 기각결정, 인용결정이 있다. 각하결정이란 심판청구가 이유있는지를 따져 볼 필요도 없이 법률이 정한 일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예컨대, 청구기간을 지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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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1) 재판부의 구성과 심판정족수
(2) 각하결정과 기각결정
(3) 정형결정
1) 합헌결정
2) 위헌결정(단순위헌)
나) 부수적 위헌결정
(4) 변형결정
1)변형결정의 종류
가) 헌법불합치결정
a) 헌법불합치결정의 개념
b) 헌법불합치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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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의 예외
III. 보정각하의 절차
1. 주체(누가)
2. 시기(언제)
3. 방식(어떻게)
IV. 보정각하의 효과
1. 사정처분 등의 유보
2. 출원인의 불복
[도] 보정각하결정과 심사 등의 절차
V. 요지변경이 간과되어 특허된 경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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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지난 청구는 각하결정을 받게 된다. Ⅰ.변형결정의 유형과 효력
1.변형결정의 의의
2.변형결정의 유형
1) 헌법불합치결정
2) 한정합헌결정
3)한정위헌결정
4) 일부위헌결정
5) 입법촉구결정
Ⅱ.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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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들 등을 들 수 있다. 고도의 정치적 사건에 너무 지나친 개입을 하고 있는 예로는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탄핵소추안이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통과되었음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안심사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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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결정을 내렸고, 을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리계속중에 사형집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구인의 사망을 이유로 심판절차의 종료를 선언하였다. 이들 두 결정이 내려지자 헌법재판소가 사형집행을 방조하고 있다거나 중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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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하고 동시에 채권자를 위하여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한다. 그러나 경매신청에 흠결이 있고 보정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⑵ 경매 개시결정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고 직권으로 그 관할등기소에 경매신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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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소의 취하. 각하
1) 참가인 동의 요부
2) 본소의 취하. 각하의 경우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종료 여부
① 공동소송잔존설
② 전소송종료설
(2) 참가의 취하. 각하
1) 동의 요부
2) 본소송의 잔존
(3) 소송탈퇴
Ⅳ. 結論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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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모든 항고인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10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보증이 없으면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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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한 것에서 이 경우 역시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서 행정부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도 해당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렇지만 명시적 법규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다는 것은 그 의도가 아무리 제도의 합목적성을 추구한다 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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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7) 장기적으로 재단에서 본인이 이루고 싶은 비전은 무엇입니까?
장기적으로 저는 재단의 디지털 금융 서비스 고도화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금융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데이터 기반의 신용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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