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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의 정범요소인 의사지배를 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甲은 살인죄의 불능미수의 교사범이 될 뿐이라고 해야 한다. 乙의 중지미수의 효과는 乙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甲에게는 살인죄의 불능미수의 교사범이 성립하게 된다. 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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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은 장애미수가 된다. Ⅰ. 중지미수의 의의
1. 중지미수의 개념
2.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1) 형사정책설
2) 법률설
3) 결합설
4) 보상설
5) 형벌목적설
Ⅱ.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자의성)
(1)견해의 대립
1) 객관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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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성을 판단할 경우데 다음 중 중지미수가 성립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1) 상대방이 불쌍해서 강도행위를 중지하였다.
2) 다음 기회에 하는 것이 나을것 같아서 강도행위를 중지하였다.
3) 재수가 없을 것 같아서 강도행위를 중지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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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으면 중지미수가 문제되지 않는다. 제3절 중지미수
Ⅰ. 서설
1. 의의
2. 법적 성격
Ⅱ.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1) 일반적 주관적 요건
(2) 특수한 주관적 요건 : 자의성
1) 서설
2) 자의성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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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하지 않고 발생사실에 대한 간접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논의의 실익이 없다.
② 피이용자의 방법의 착오피이용자의 방법의 착오는 이용자에게도 방법의 착오가 되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 따라서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인식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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