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의 내용과 적용사례
1. 모집과 채용
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3. 임금외의 금품 지급
4. 교육?배치?승진
1) 교육차별
2) 배치차별
3) 승진차별
5. 정년?퇴직 및 해고
1) 정년차별
2) 해고차별
6. 직장내 성희롱
7. 간접
|
|
|
남녀차별
1. 직장내 성희롱
2. 모집과 채용에서의 남녀차별
3. 임금에서의 남녀차별
4. 승진에서의 남녀차별
Ⅵ. 언어사용에 있어 성차별
Ⅶ. 남녀평등과 적극적 조치
1. 적극적 조치 개념과 실행 방법
1) 개념정의
2) 적용방법
3) 목표
|
|
|
차별대우금지
3) 사회적 특수 계급제도의 금지
4) 특권제도의 금지
5)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남녀평등
6) 교육의 기회균등
7) 선거권의 평등
8) 고용상 차별금지
3. 양성평등,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법적 개념에 관
|
|
|
차별의 체계화와 비가시화(직접차별에서 간접차별로)
1. 간접차별
2. 성희롱 및 폭력
3. 차등적 대우나 차별이 아닌 경우 : 적극적 조치
4. 차별 피해자도 인지하기 어려운 차별 관행들
Ⅲ. 사회노동에서의 남녀불평등
1. 직종의 성별 분절
|
|
|
차별을 탐지하기가 곤란한 실제 채용이나 배치, 승진에 있어서의 차별, 간접차별 등에 대해서는, 아직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간접차별에 대한 법적인 근거 마련, 직장내 성희롱규제 조항 신설 등과 같은 남녀고용평등
|
|
 |
고용노동부, 『고령자고용현황』 2009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08
한국개발연구원,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2002
한국개발연구원,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Socio-Economic Impacts of Popula
|
|
|
남녀차별개선업무법령집』, 2002 : 11.
유성재, 「성희롱의 개념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2002, 국회 여성위원회 직원간담회 자료.
이재상, 『형법각론(신정판)』, 1997,박영사.
이희자,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적 검토”,『노동법률』, 2000. 7.
|
|
|
노동시장변화 및 노동정책과제』, 노동연구원,
「정책연구2005」8.
변형윤(2004), 『한국의 Globalization의 전개방향』,서울사회경제연구소, 「SIES
Working Paper Series no.180」.
유인영(2005),「여성 비정규직 고용의 특성과 차별 실태」, 서강대학교 공공
|
|
|
노동시장의 성별 분절화와 남녀 임금 격차」, 숙명여자대학교 대학 원, 1993
3. 안병숙, 「남녀고용평등제도에 관한 연구」, 조선대 교육대학원, 2000
4. 정상록,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임금 격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1
<참고문
|
|
|
고용-복지정책의 차원에서 매년 저임금 노동의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법정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외 법정 최저임금의 인상과 함께, 비금전적인 측면에서의 저임금 고용에 대한 제도적 소득보장의 대책을 강
|
|
 |
노동자 간의 합의가 가장 중심이 될 것입니다. 과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가장 사회적 문제로 다뤄질 부분이 바로 노사간의 합의에 의한 원활한 노사관계와 문화 형성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합의에 대한 접점을
|
|
 |
평등 향상을 위한 성 주류화 정책을 국가정책의 주요한 흐름으로 발전시켜 왔다. 성 주류화는 1970년대 개발과정에 여성을 통합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나, 1995년에 와서야 성(Gender)과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라는 용어
|
|
 |
육부의 조직문화에도 남성중심 조직문화의 잔재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인은 교육부의 성차별적인 조직문화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서 교육부가 양성평등 우수 중앙행정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세부내용
-
|
|
 |
차별적인 조직문화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서 법무부가 양성평등 우수 중앙행정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세부내용
-정책 연구 및 각종 회의시 성차별적 요소에 대한 사전검토 강화
-업무시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
|
|
 |
래 고용노동부 브랜드를 제고하고, 나아가 고용노동부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제공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고용노동부!!! 지속성장 가능한 대한민국 노동시장 환경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
세부내용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