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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자본(SOC)건설 등의 투자사업을 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회사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요건을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하였다.
(2)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의 비교
현재 시장에 출시된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은 부동산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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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로부터 조달하여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프로젝트회사의 법인세 비과세 문제와 주택 사업에 필요한 하자보수 책임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김일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에 따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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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대상
3) 간접투자의 활성화
3. ETF의 비교
1) ETF와 주식
2) ETF와 펀드
3) ETF와 선물
제 3 장 미국 ETF
제 1 절 미국 ETF의 현황
제 4 장 한국 ETF의 구조
제 1 절 ETF의 운영구조
1. ETF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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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제정
개발제한구역의 전면적인 조정 및 해제를 추진하고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농지규제도 대폭 해제
[6]참여정부(2003년이후):계획적친환경적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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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전략방안
1. 현지화
(1) 건설기업 현지법인 현지화의 의의 및 현황
(2) 국내 건설기업의 중국 현지법인 현지화 개선방안
가. 현지법인 현지화의 문제점
나. 현지법인 현지화 개선방안
2. 간접투자
3. 대중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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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의한 공공시설의 확충과 운영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중 하나이다. 도로, 철도, 지하철 이외에도 운영비가 많이 드는 병원, 교육시설 심지어 교도소에 이르기까지 민간투자가 이루어진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의 자본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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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금의 일부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들도 간접적으로 대상 부동산에 투자를 한 셈이 된다. 중요한 대출자는 은행, 보험회사, 신탁회사, 투자기금 등이 있다. 대출자는 주로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부동산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3)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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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대중국 투자의 성과는 기대만큼 좋은 성과를 얻지는 못하고 있고, 정책의 일관성 결여, 정책 창구의 난립,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외국인에 대한 내국민 대우 미비, 금융 시장의 미발달 등으로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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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법 이후의 민자유치 개선과제 옥동석 · 이상호 · 김현아 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연구자료 2000, 94~96page
- 현행제도는 채무보증과 장기대부, 해외차관 허용과 부대사업 인허가 등의 직간접적 형태의 보조금과 정부가 조세수입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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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자본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남한기업과 외국기업의 북한진출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방책이지만 공단이 특정지역에 집중될 경우 산업시설의 지역편중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다.
이태정, 4쪽.
또한 북한의 입장에서 개성공단은 남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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