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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덕에 대한 국민의 법의식이 간통죄를 벌하지 않을 만큼 일반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우리사회에서 혼인한 남녀의 성적 성실의무는 전래적 전통윤리로서 여전히 그 근간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 형법에 중혼죄의 규정이 없으므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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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므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가족생활을 보호하는 헌법 제 36조 1항에 어긋난다.
헌법의 최고의 가치이자 목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이다. 그렇다면, 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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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이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 여성들의 자기보호요구는 자신의 행동이 결과에 미치는 것을 따져보지 않고 단지 여성의 보호나 경제적인 보상 등을 따지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간통죄는 개인의 복수심을 만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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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고 있다. 오수연 [간통죄, 야만인가필요악인가]
과연 그만큼 외도의 비율이 남녀가 비슷해서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그는 아니라고 본다. 간통죄는 전술하였듯이 고소를 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이혼을 해야 하는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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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대변한다. 하지만 현재 간통죄가 존재하는 주는 거의 없다. 일부는 아예 폐지했고, 일부에선 법 조항을 사문화된 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전세계에서 간통에 법적 제재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동의 이슬람국가 등 극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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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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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1처제를 법으로 규정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는 현재 형법상 범죄로 인정받고 있다. 결혼이란 제도는 법 앞에서 배우자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약속하고 상호간의 부부관계를 신뢰를 바탕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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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률이 인구 1천명 당 6.8명 수준을 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만은 유독 간통죄라는 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가.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여성의 80%가 간통죄의 필요성을 여전히 느끼고 있다고 한다. 이 숫자는 연령, 학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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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계사회의 사유재산제에서 비롯된 여성 억압의 산물이었다. 서유럽의 다른 나라에서 남녀평등의 논리가 남자에게 유리했던 간통죄를 폐지하는 쪽으로 진행되었던데 반해 우리나라는 남자에게도 똑같은 형벌을 부과하는 쪽으로 진행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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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한 가정의 책임자가 되었으면 한눈 팔지 말고 가족만을 생각하는게 맞는 이론이 아닌가...
간통죄가 폐지되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간통을 한다면 사회에서 매장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간통죄의 폐지를 외치는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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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두 번째의 대안으로는 벌금형을 부가시키는 것이다. 풍속을 해하는 다른 죄들과 비교하여 간통죄는 자유형만을 규정함으로써 다른 죄들과의 형평이 문제된다. 따라서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의 입장에서 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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