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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이 포
함되어 있다. 간통죄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성생활의 문제를 국가가 형벌권을개입하여 예속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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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다.
Ⅳ. 결론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간통죄에서 문제되는 헌법적 쟁점은 논리적 해결을 하기가 어렵다. 간통죄의 위헌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이론 뿐만 아니라 헌법현실과 구성원의 법의식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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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자녀를 생각했다면 자신을 조절해야 했을 것이다. 본죄의 ‘행위’는 간통이다. ‘간통’이라 함은 배우자가 있는 처 또는 부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하여 정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본죄의 ‘기수시기’는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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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월간고시 1990년 7월호, 113쪽 참조.
23) 박윤흔, 간통죄의 위헌여부에 관한 검토, 헌법재판소 제출의견, 1990 ; 박정근,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배되는가에 대한 의견, 헌법재판소 제출의견, 1990 참조.
24) 김일수, 형법각론(새로 쓴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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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의 이유이다.
참고문헌
◎ 기획/칼럼 간통죄 존치 주장하는 양박사님의 제언을 읽고. 2000.09.15.
◎ 송기춘, 이정원. 간통죄 폐지여부에 관한 헌법적·형사법적 고찰. 헌법학 연구 제 10권 제 2호. 한국헌법학회. 2004.
◎ 이성갑.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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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등 피해자의 사정을 가해자의 강간죄 성립여부에 있어서 고려한다는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제한되어야 한다.
강간죄 객체에 대한 구체적 논의에 있어서는 결국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부녀’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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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11. 김영란법 & 대처방법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써 공직의 비리를 막기 위해 생겨난 법으로 금품을 받은사람과 청탁을 한 사람 모두에게 과태료 부가 함.
대처방법으로 주변에 이러한 비리에 관련되어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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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11. 김영란법 & 대처방법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써 공직의 비리를 막기 위해 생겨난 법으로 금품을 받은사람과 청탁을 한 사람 모두에게 과태료 부가 함.
대처방법으로 주변에 이러한 비리에 관련되어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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