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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아내강간)의 입법론
1. 다른 나라의 입법례
법계(法系)의 차이를 떠나 오랫동안 인정되었던 아내강간의 면책법리는 그 근거를 잃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77년 오레곤주가 입법으로 처음 코몬로상 아내강간의 면책이론을 폐지한 이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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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 대한 강제성추행의 유죄판결의 의미
2.부부간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는 것 인정한 판례
3.일반 강간보다 부부강간은 더 심각한 고통과 후유증
Ⅳ.부부강간에 대한 세계각국의 태도
Ⅴ.우리 나라의 부부강간 처벌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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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은 처벌해야, 시민과 변호사, 2005. 12. 서울지방변호사회, http://webzine.seoulbar.or.kr/
8. 배종대, 부부강간죄의 도입은 불필요한 과잉입법이다, 대한변협신문 40호, 2002. 1. 17
9. 하창우, 부부강간죄는 과잉입법이다. 시민과 변호사, 2005. 12.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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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1. 강간죄의 보호법익
2. 우리 학계의 통설
II. 아내강간의 유형
III. 통계 자료
IV. 아내강간을 부정하는 견해의 근거와 그에 대한 비판
1. 철회할 수 없는 암묵적 동의 이론
2. 단일체 이론
3. 혼인의 프라이버시 이론
4. 혼인상의 화해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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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임시조치 등 임시처우나 행위자에 대한 일방적 처벌이 아닌 치료나 보안처분 등을 함께 실시하는 것이다. 가정폭력특례법에 부부간의 강간이나 강제추행행위를 포함시켜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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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 처벌 입법 사례
법계(法系)의 차이를 떠나 오랫동안 인정되었던 아내강간의 면책법리는 그 근거를 잃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77년 오레곤주가 입법으로 처음 코몬로상 아내강간의 면책이론을 폐지한 이후 50개 모든 주에서 아내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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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강간의 각 유형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강압적 강간의 경우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사람도 22.2%로 나타나 폭력이나 가학적 도구가 사용되지 않는 부부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혼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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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는 최고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으며, 현재 부부강간이란 용어가 일상적으로 통용된다. 첫 판례는 1981년에 등장하였다.
◆ 네덜란드는 비자발적인 성적 삽입도 처벌 대상
남편의 아내에 대한 강간은 20세기 말까지 아무런 법적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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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한다.
첫째는 종족 보존 및 자손 번식이 가능한 남녀의 성적 결합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법적으로 인정한다. 둘째는 결혼 당사자들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한 생활 경제 단위로서 가정,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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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이 이혼에 미치는 영향 ------------------------- 박 혜 정
Ⅴ. 결론 및 대안방안 --------------------------------------- 김 정 숙 Ⅰ. 서 론
문제 제기
Ⅱ. 사 례
국내의 사례와 외국의 사례
Ⅲ.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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