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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1) 강간죄의 정의
(2) 강간죄의 구성요건
부부강간죄
(1) 부부강간의 정의
(2) 부부강간죄의 대두배경
(3) 부부강간죄의 인정국가
(4) 부부강간죄의 양면성
(5) 부부강간죄의 모순성
부부강간죄의 판례
(1) 사례1. 부산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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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하지 않음을 입증 강간죄 (1) 강간죄의 정의 (2) 강간죄의 구성요건
부부강간죄 (1) 부부강간의 정의 (2) 부부강간죄의 대두배경 (3) 부부강간죄의 인정국가 (4) 부부강간죄의 양면성 (5) 부부강간죄의 모순성
부부강간죄의 판례 (1) 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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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죄’에 대한 법률적 검토.
1. ‘부부강간’에 대한 학계와 판례의 태도.
(1) 학계의 태도.
(2) 판례의 태도.
2. 부부강간의 범죄 인정 가능성.
(1) 구성요건해당성 측면.
(2) 위법성 측면 (정당화 사유의 존재 가능성 )
(3) 책임 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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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에서 혼인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와 법 체계가 가장 유사한 독일에서도 1997년부터 강간죄의 성립 요건에서 혼인 외의 성교라는 말을 뺐다. 부부강간을 가장 폭넓게 인정하는 나라는 네덜란드다.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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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떼어서 기소할 수 없다. 단순일죄는 객관적으로 불가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강간죄는 실체법상뿐만 아니라 절차법상으로도 폭행ㆍ협박 및 강간에 대하여 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내 강간사건에 대해서 폭행죄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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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형법이 여성주의 운동의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형법을 개정하고 강간죄의 법리를 변경하였던 것에 비하여, 협소한 구성요건과 다른 범죄에 비하여 낮은 법정형으로 규정된 우리나라의 강간죄 규정은 수십 년 간 변화하지 않았고 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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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강간죄 인정여부도 문제된다. 물론 결혼한 당사자는 성적 충실의무가 포함된 상호 충실의무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 폭행, 협박에 의한 성관계의 수인의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강간죄의 본질은 폭력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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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를 비친고죄로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김선복, 앞의 글(각주 3), 177면.
Ⅶ. 結論
친고죄는 국가소추주의의 예외를 의미하고 따라서 범죄의 퇴치와 예방에 대한 공공의 이익에 배치되므로 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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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충족여부
(2) 기본범죄의 미수의 가벌성
Ⅳ. 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1. 학설의 개관
2. 기수일원설
3. 기수·미수 이원설
4. 미수일원설
5. 소결
6. 소결에 따른 분석
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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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7
3. 제263조의 적용범위 ----------------------------- 8
4. 동시범 특례의 제한적 적용의 필요성 --------------- 10
5. 제263조의 적용․해석 --------------------------- 11
Ⅳ. 상해의 동시범 특례의 정당성과 개선방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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