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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사태
[해군기지부지 부적합 논란]
강정마을 해군기지화 찬성 vs. 반대
서론- 사실관계
1997년 국가는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환경, 군사적 적합성 평가를 거쳐 적합지 3곳 선정.
화순, 위미리, 강정
2007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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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중심, ‘제주해군기지’
제주 해군기지란
수많은 논란의 중심
2nd 왜 반대하는가?
선정과정의 민주성 및 법 준수 상실
해군기지로서의 부적합한 입지
경제적 손실
3rd 결론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부당성 표명과
해결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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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는 관광가치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오히려 앞서 본 송정동 일대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제주 해군기지로 인해 제주의 관광가치만 떨어질 수도 있다. 특히 제주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강정마을은 중문 관광단지와 서귀포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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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갈등해소 방안
1. 시민단체․중앙정부․제주도민․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
2. 해군기지 지역발전 국비비율 상향
3. 강정마을 전지역의 전수조사 실시
4. 국가 안보 인식 교육확대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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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시작
2. 해군기지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변경과 해군기지 부지 절대보전지역 지정해제
3, 우근민 제주지사 취임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조건부 수용 선언
4. 해군기지 후보지 재선정 작업과 강정마을의 조건부 수용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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