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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독일의 새로운 이론들이 있으나 실무에서 계속하여 배척되고 있으며, 비록 분쟁을 모순없이 해결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216조의 문언과 중간확인의 소(동법 제264조)를 둔 취지에 반한다. 뿐만 아니라 쟁점효는 그 본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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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종국판결 전의 모든 재판을 반드시 종국적 재판과 함께 상소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면, 절차가 복잡하게 되거나 상급심에서 종국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그러므로 사건의 실체와 관계가 적고 그것과 분리시켜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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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경우 소취하가 되지 않으면 피모용자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다.
3. 참고문헌
김성태, 김재완, 조승현(2017). 소송과강제집행. 출판문화원.
이시윤(2021). 신민사소송법 15판. 박영사.
김학기(2011). [민사소송법] 피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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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경우 소취하가 되지 않으면 피모용자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다.
3. 참고문헌
김성태, 김재완, 조승현(2017). 소송과강제집행. 출판문화원.
이시윤(2021). 신민사소송법 15판. 박영사.
김학기(2011). [민사소송법] 피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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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범을 해석하고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10판, 박영사, 2016
松本博之, 證明責任と分配 : 分配法理の基礎的硏究, 信山社, 1996
2. 논문 및 간행물
양천수, “형사소송법상 실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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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행하는 소송당사자의 불신을 축소시킴으로 우리 소송법의 이상인 적정한 분쟁의 해결과 신속한 소송절차를 실현 시키고 나아가 국민들로 하여금 재판부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문헌--
新 民事訴訟法 -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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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을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참고문헌
김성태 · 김재완 · 조승현((2020), “소송과 강제집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정윤종(2010), “민사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진원사
한병호(2013), “민사소송실무”, 중앙법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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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개혁법
Ⅵ. 1995년(1990년대)의 법인세법개정
Ⅶ. 1995년(1990년대)의 사고사례
1. 사례 1
1) 원인 및 경과
2) 안전조치불이행
3) 피해정도
2. 사례 2
1) 원인 및 경과
2) 구조적 삼풍백화점의 문제점
Ⅷ. 1995년(1990년대)의 노동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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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권리를 확인하는 효력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제333조 제4항).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제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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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대리권의 서면증명(54조, 88조), ⅱ) 대리권소멸의 통지(59조, 88조), ⅲ) 대리권범위의 법정(52조, 82조) 등이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판례 및 해석상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1. 대리인의 개념
2. 소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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