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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2. 소송계속의 이전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이는 제소에 의한 시효중단, 기간준수의 효과를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Ⅰ. 의의 및 취지
Ⅱ. 민사소송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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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당사자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 등 소의 종류를 변경하는 소의 변경(행정소송법 제21조, 제37조, 제42조)과 소의 종류의 변경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는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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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박영사, 2007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5
호문혁, 민사소송법(제3판), 법문사, 2003
송상현,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1
권혁재, [[事例演習:民事訴訟法]판결의 기판력 범위 및 쟁점에 대한판결의 효력], 2004,
국순욱, [기판력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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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이 규율하고 있다. 또 통상절차인 보전처분이 본 재판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부수적인 방법이라면, 특별절차에 속하는 소액사건 심판제도는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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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제도와 전체주의·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근간으로 하는 북한의 민사소송제도는 심리에 있어서 법원의 심리의 개시와 종료, 대상과 범위 및 소송자료의 수집에 있어서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제한되는 등 남한의 그 것과는 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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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지위
3) 행정심판의 대상(對象)
4) 행정심판의 종류(種類)
5) 행정심판의 당사자(行政審判의 當事者)
6) 행정심판기관(行政審判機關)
7) 행정심판의 심리(審理)
8) 행정심판의 재결(裁決)
9)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공통점 및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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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이에 민사재판권의 분담에 대해 정한 것을 말한다. 이 같은 토지관할이 인정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판결 없이 본안판단이 가능함이 원칙이다. 소를 제기한 법원에 토지관할권이 인정되려면 당해 소송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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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중재판정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민사소송의 개념
1) 개념의 정의
2) 민사소송의 특징
3) 구체적 고찰
2. 민사소송의 본질
1)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과의 관계
(1) 형사소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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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행정소송으로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사건의 이송에 관한 현행법의 특칙을 삭제하여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사건의 이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Ⅰ. 소의 변경의 의의 및 취지
Ⅱ. 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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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등의 관여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불문하고 법무부장관 등의 소송에의 관여가 인정된다. Ⅰ. 소송참가의 의의 및 필요성
Ⅱ. 제3자의 소송참가
Ⅲ. 행정청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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