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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500m→300m, 제한보호구역:1km→500m이내
< 보완대책 >
◇ 개발가능한 토지는 쉽게 개발하고, 보전이 필요한 토지는 철저히 보전한다는 원칙하에 계획적인 국토관리의 기조를 견지
◇ 수도권 규제, 농산지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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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사업자는 내용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계속한다.
내용이 형질변경으로 건축목적인 경우는 공사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허가내용 위반/부정한 허가/신고 않은 행위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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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및 대체비용 환수
농지 - 농지전용부담금(공시지가의 20%), 대체농지조성비
임야 - 산림전용부담금(공시지가의 20%), 대체조림비
초지 - 대체초지조성비(전용부담금 없음)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 개발제한구역의 훼손 방지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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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1항
3) 재량성
허가는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의 성격을 갖지만, 예외적 허가는 공익목적이 강하므로 일반적으로 재량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4) 구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내의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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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이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에 한해서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자경농지로 보기 때문에 시지역 중 도시지역 내의 주거지역공업지역상업지역에 있는 농지는 모두 종합합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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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 순위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
1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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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면적
(㎢)
환경평가결과 45등급 비율(%)
조정기준총량
조정허용총량
조정가능
지역적용 45등급비율
비고
(기준총량대비 허용총량)
개발제한구역대비 비율(%)
면적(㎢)
개발제한구역대비 비율(%)
면적(㎢)
수도권
1,540.8
11.84
8.96
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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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구역/재개발구역/대지조성사업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
- 공장용지지식산업관련시설용지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용지자원비축시설용지 등을 제외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 관광특구/개발제한구역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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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 순위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
1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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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제
(1) 구역제 분류
구 분, 구역명
지 정 입 지
지 정 규 모
행 위 제 한
특정시설 제한구역
도시중심지
규정이 없음
제조업,학교,중앙도매시장,백화점,자동차정류장의 일정규모이상
개발제한구역
(Green Belt)
도시의 외곽지역
규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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