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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이 마련되어 70년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14개의 권역 중 도시 확산의 우려가 적은 7개 도시권 (춘천권,전주권, 광주권, 여천권, 진주권, 통영권, 제주권)은 전면해제를 하였고, 나머지 7개 대도시권(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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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광역 대도시권의 해제대상지역인 조정가능지역은 개발수요와 개발제한구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제를 추진하게 된다. 이로 인해 조정 후에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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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가능한 상
황이다. 그러나 재원부담 및 형평성 문제, 해제입안 절차수행기간의 장기화 및
경기도, 환경부, 농림부 등의 협의가 어려운 사항이다.
셋째로, 개발제한구역해제 허용 총량관련 문제로 수도권 시군별 환경평가등
급을 3∼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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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VS 보존
1. 보 존
가. 보존의 입장
-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1,825개소에 이른다. 하지만 그중 경기, 전남 일부 25개 지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반대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 반대의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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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조정
ㆍ대규모 집단취락지는 우선해제, 소규모 집단취락지는 유지하되 규제완화
1999.6.24
- 구역으로 유지되는 지역주민지원과 규제완화등을 위한 법령정비 추진
ㆍ“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추진
ㆍ대지에 주택과 슈퍼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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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이후 그린벨트의 보존과 해제의 여부를 둘러싼 논의는 끊임없이 불거진 우리 사회의 문제였다. 재산권을 둘러싼 정부와 주민 간의 공방과 대선 때마다 외쳐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공약 등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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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이는 개발제한구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 변경안 수립 지침 역시 해제 대상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혹은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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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이 시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해체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전 이명박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보금자리지구를 지정하여 공급하였다. 하지만 무조건 아파트만을 지어서는 오히려 난개발로 심한 몸살을 앓을 수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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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제도혁신방안, 건설교통부, 2006.
국토환경재단,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이용방안, 정책제안 자료, 2010.
권용우.이윤상, 개발제한구역 토지협의매수 활성화방안 연구보고서, 국토해양부, 2004.
박상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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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방향, 전라남도·광주은행
◈ 이현정(2005), 지역방송 공동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권역시청자 만족도 연구, 동명대학교
◈ 조영욱(2008),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효율적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Ⅰ. 권역별 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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