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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절차를 간소화한다.
제 6 장 결론
제 1 절 전체 요약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정부에서 강력한 경제개발정책을 구사하면서 인구와 산업기능이 도시로 집중되어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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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이 동일부락이나 한 건물을 관통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의 불합리한 경계설정 등 지정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이다. 둘째, 규제를 근간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가 인구감소 내지 정체지역에서는 생활환경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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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주민들에 대한 민원해소 차원이 아닌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이용하려 했음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4. 대표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린벨트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건교부 산하에 구성되었던 개발제한구역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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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양:한국부동산문제연구소,1996
김성배, \"그린벨트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정책 세미나 시리즈1, 1998,4.22
김경환, \"그린벨트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추진방향\", 국회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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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단지 정부와 실제 주민 사이만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땅을 부동산의 가치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진정한 가치를 정부와 주민 모두가 인식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밑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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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개념
2. 개발제한구역의 성격 및 효과
1) 개발제한구역의 성격
2) 개발제한구역의 효과
3, 개발제한구역제도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1) 긍정적 견해
2) 부정적 견해
4,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문제점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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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상황을 전제로 보상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계속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의하게 되면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해 입게 된 재산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길이 전혀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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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훼손 및 토지투기문제 등에 대해 적절히 대응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강화 및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며, 존치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불법적이고 계획없는 난개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행정자치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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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 지역에 대한 관리 역시 관심의 초점이다. 한편으로 구역 내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추가적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원칙과 엄정한 집행이 필요하다. 또한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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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원론, 형설출판사, 2004.
이창석, 부동산관리론, 기공사, 2006.
하성규·김재익, 도시관리론, 형설출판사, 1996. 1. 개발제한구역이란?
2. 개발제한구역 지정배경
3.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시대별 변천과정
4. 개발제한구역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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