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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ⅱ. 류전철 외 1명(2007), 사이버음란물 유포행위의 형사법적 규제, 조선대학교
ⅲ. 박동인(2001), 인터넷상의 음란물 실태와 그 법적 대응, 대한법률구조공단
ⅳ. 박해근(2005), 인터넷 음란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ⅴ. 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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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통한 구제
(1)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모든 국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과 법률구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기관이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민사·가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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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제도 법률구조 대상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법률구조법」 제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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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피해에 대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진정에 대해서 위원회의 조사나 증거 확보 또는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피해자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 기관에 법률구조요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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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보낸다.
-근로복지공단은 금융기관에 지급을 의뢰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체당금을 입금한다.
4)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공단은 2005년 7월 1일, 노동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체불피해근로자들에게 민사소송대리 등의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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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위원회는 진정의 내용이 범죄에 해당하거나 형차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검찰총장에게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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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서를 제출 하고 400만 원 한도에서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구조 제도의 활용은 체불 당시 최종 3월분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의 근로자로서 임금과 퇴직금 체불 피해자(국내거주 외국인 피해근로자 포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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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아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법적 구제 방법과 관련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사법기관은 바로 민사법원이다.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당하게 된다면 해당 근로자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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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⑥ 법률구조요청 : 위원회는 민원조사, 증거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기타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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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제도” 김엘림 외 2명 저(2015),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383쪽
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민사소송대리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구조는 화해 권유,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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