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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해성 논쟁을 거치면서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공론화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우리 나라의 경우 'O양 비디오'등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음란물유통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공론화는 거의 행해지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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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게임, 음란물, 영화, MP3 등 불법정보의 공유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중 P2P파일공유서비스를 이용한 음란정보 유포 자체는 형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으나 P2P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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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통 실태 및 규제방법에 관한 네티즌 의견조사 - 정보통신정책 제 12권 3호
*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회 제3호 1998
* 각국 인터넷 문화와 법적 규제 - 대한매일 2001년 8월 20일자
*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자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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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前述한 인터넷 등급심의제와는 별도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우선, 음란한 내용의 게시판 대여를 규제하여야 한다．음란정보 유통의 중요한 매체는 게시판이라고 할 수 있다．국내의 음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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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통의 심각성을 잘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다.
접수된 7,560건 가운데 약 39%(2,994건)가 음란정보나 음란물 판매광고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불법복제물 유포 등 불법행위가 27%(1,957건), 폭력물 16%(1,23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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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통
(3) 사이버 사기
(4) 사이버 명예훼손
(5) 사이버 도박
나. 사이버 공간으로 새롭게 바라생하는 범죄군
(1) 해킹
(2) 컴퓨터 바이러스 제작 ․ 유포
(3)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
(4) 온라인 게임 아이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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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접속 등은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이라 생각합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11. 인터넷상 욕설 및 채팅 용어의 지나친 사용은 통신 언어의 오용 및 정신적인 폭력이라
생각합니까?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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