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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머리말
Ⅱ. 개성공단사업 현황
Ⅲ. 개성공단사업의 의의와 사례
Ⅳ. 개성공단사업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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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의 연혁
2. 남북경협의 현황과 문제점
III. 중국 경제특구의 성과와 북한 경제특구 개발의 시사점
1. 선전(深圳) 및 푸등(浦東) 특구 개발의 성과
2. 중국 경제특구와 북한 경제특구 개발관련 함의
IV. 개성공단 경제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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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며,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홍보 기능을 높여 야당의 협조 유도와 언론 선도적인 정책 기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개성공단 개발 사업이 북측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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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의 향후 방향과 과제],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2003. 6.
한국은행, [남북경제협력 현황과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 2004. 8
최기춘 외 5 , [남북한 경제교류협력과 발전 모델] , 오름 ,2004
통일부, [주요정책, 핵심정책] , 2007
통일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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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조성의 경제적 효과』, 2004.
현대 경제 연구소, “남북 관계 현안에 관한 국민 여론”.
한국 은행, 『2008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보고서』, 2009.
『통일백서 2009』(서울:통일부 2009)
『통일백서 2005』(서울:통일부 2005)
민족 21, 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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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의 본격화와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확대
4) 대북지원
5) 북한의 변화
(6) 남북경협의 본격화와 교류․ 협력의 확대
- 대표적인 3대 남․ 북 경협사업
1) 금강산관광개발사업
2) 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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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 2003.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 동향 , 각호.
통일부, 남북합의서 , 2004. 1.
통일부, 개성공단 관련법규집 , 2004. 4.
통일부, "나ㆍ선 경제무역지대 지속개발의지 표명," 「북한관련주요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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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이 개성공단만큼은 계속 운영해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남북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교류와 협력이다. 정치적법적 통일은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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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에 관한 부정기적 설문조사 4
3. KDI 북한경제팀의 정기적 설문조사 6
Ⅲ. 본 론-2
1. 법령 검토사항 13
가. 남한 법령(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검토 13
1) 합의문의 채택 20
2) 특별법 제정 등 22
나.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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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의 국내환경변동", 통일연구논집, 2002, 1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0∼2000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1, p.14.
무역협회, 『남북경협 실무길잡이』(1997), pp.141-142.
배삼재, 「남북한 경제협력 활성화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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