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라는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법인, 단체, 공공기관, 혹은 개인을 뜻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 31조에 기초하는 지위에
|
|
|
개인금융 회사, 기타 여러 기업들로부터, 전혀 요청하지도 않은 이 메일을 받았다고 말한다.
Ⅶ. 결론 및 제언
프라이버시 보호기구가 시급하게 요청되는 이유는 정부나 기업에 의한 위법한 개인정보처리로부터 개인정보통제권을 실질적으
|
|
|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지, 그리고 수집된 정보는 어떤 처리절차를 걸쳐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적절한 보호 정책의 필요성이 절실
|
|
|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①고지, ②선택, ③데이터의 이전, ④시큐리티, ⑤데이터의 완전성, ⑥접속, ⑦중재라는 준수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세이프 하버에 가입하는 조직은 개인에 관한 정보의 취득 및 이용의 방법, 질문 또는 클레임을 신
|
|
|
정보보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화사업 추진시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획단계에서부터 정보보호를 고려토록 하는 ‘정보보호 영향평가제’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한편 국제적 수준의 개인정보보호환경을
|
|
|
합에 대한 사전 동의 및 결합된 정보의 이용 등에 대한 사전 동의도 함께 획득16)하도록 하고,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RFID을 통해 수집된 비개인정보와 기타 개인정보의 결합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
|
|
있는 각 법률들 안에서 이용의 효과를 일정부분 축소하더라도 개인정보의 보호에 더욱 효과적인 방향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기술개발과 동시에 등장하게 되는 새로운 법제도 역시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안에서 만들어져야만 한다.
|
|
|
가 없으면 아무리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면밀하게 준비하여 시행한다고 해도 적절한 효과가 발생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각종 법률들은 물론 앞으로 마련되는 법률들이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
|
|
|
성명, 정보공개 범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통제로 공익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더욱 악화될수록 감염병 통제와 개인정보보호의 균
|
|
|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문헌]
1. 강경근 숭실대 법대교수 논문
-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보호
2. 한국전산원
(http://www.nca.or.kr/main/k_nca_main.htm)
- 정보사회의 정보이용자 권익보호방안
- 정보시대에 있어서 프라이버시와 자율규제
- 인적정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