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의 자기결정권 및 정보공개청구권은 정보화 시대가 도래한 오늘날, 필수불가결하면서도 매우 가치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Ⅰ. 서론
Ⅱ. 본론
1. 정보의 자기결정권
1) 정보의 자기결정권의 개념
2) 개인정보자기결정
|
|
|
개인정보보호의 수준이 더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반면, 민간부문에서 보다 강력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요구하는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
|
|
자기정보통제권에 관한 고찰, 한국헌법학회, 2004
2. 이진영,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자기정보통제권,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2009
3. 장진숙, 전자정부구축에 따른 자기정보관리통제권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2010
4. 진보네트워크센터, 자
|
|
|
이용 및 모바일 앱 서비스 이용에 있어 개인정보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는 정도
(자료: 박노형, 2011)
② 모바일 개인정보에 있어서 우려되는 사안
(자료: 박노형, 2011)
③ 향후 모바일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자기정보결정권이 더욱 강화되어야
|
|
|
개별적 권리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현재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많은 구체적 권리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 예로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있다.
종합해서 볼 때 자기결정권은 어떤 측면에서나 당연한 것이기에
|
|
|
정보 삭제
-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조치
검색엔진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이 발견되면 먼저 해당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한다.
1-4. 일반국민의 권익 보호하기
1) 법률에서의 정보자기결정권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의
|
|
|
개념적으로 논증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프라이버시권이 자기정보통제권으로 형성된 긍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근대국가의 감시와 통제에 맞서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위한 권리로는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이를 역감시의 권리라는 측면에
|
|
|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과 접근권 그리고 정정을 요구할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첫째, 공공기관 혹은 기업등 사설기관에 의해 개인정보가 수집될 경우 당사자에게 수집내용에 대해 통고해야 할 의무를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타인이 개인
|
|
|
정보프라이버시의 실현과제
첫째, 장기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부문별 개별입법?의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를 포괄하는 기본적인 보호체계를 그 내용으로 담는
|
|
|
자기결정권’, ‘계약의 자유’, ‘혼인의 자유“, ”청소년의 당구장 이용“ 등에 머물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국민들의 헌법의식이 낮고, 또한 이에 관한 판례가 적다. 개인의 모든 정보가 집적ㆍ유통ㆍ활용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