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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보호책임을 지며,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한다.
6.4 인권 침해적 제도 철폐 및 개정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는 즉각 폐지한다. 주민등록증에 기재되는 한 손가락의 지문날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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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개인단위로 되면 보통 "個人籍"이라는 용어도 사용할 수 있지만, "籍"은 단체의 일원으로서의 명칭을 표시하는 의미에 가까우므로, 「개인별 등록」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본다.
56) 利谷信義, 앞의 글(1995. 1. 1), 18면.
57) 신原富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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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누진세율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자 등록증 발급은?
. 부가가치세는 무엇이며, 언제. 어떻게 납부하는가?
.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은?
. 종합소득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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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도의 변화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선진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일관된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앞으로 개인인증에 대한 대체수단이 등장하게 되면 주민번호가 담고 있는 많은 내용은 점차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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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분등록제 도입】 / 정성윤, 법률신문, 2005년
【친양자제도 도입의 필요성】 / 김상용,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최 친양자제 도관련공청회 자료, 2002년
【한나라당 '효도특별법' 논란】 / 김성재, 한겨레신문, 2004년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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