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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제도 변화
1) 지금까지의 가족의 개념
2) 현재 우리사회의 변화된 가족의 개념
① 가족 기능의 변화
②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3) 새로운 모습의 가족
2. 개정민법에서의 가족범위와 문제점
1) 양성평등 문제
2) 새로운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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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조 및 제791조 ~ 제796조
제779조(가족의 범위), 제781조(자의 성과 본) 개정
⑵ 제826조 제3항 및 제4항(부부간의 의무) - 처가입적혼 규정 삭제
⑶ 제908조의 2 ~ 제908조의 8 - 친양자제도 신설
⑷ 제963조(친족회원의 선임), 제966조(친족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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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Vol.14
유계숙 외, 《가족정책론》, 시그마프레스, 2007
유영주, 《새로운 가족학》, 신정, 2004
윤진수, “변화에 직면한 가족법”, 김욱곤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5
이은영, 호주제 폐지 및 기타 가족법개정사항에 관한 연구(Ⅱ),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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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유스티니아누스 2005
7.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 면접교섭권에 대한 논점의 정리
I. 서설
1. 의의
2. 입법취지
II. 법적 성질
1. 학설
(1)자연권설(고유권설)
(2)친권설
(3)양육설
(4)기타
2. 검토
III. 내용과 범위
1.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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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계약체결의 효과
7. 부부재산계약의 종료
(1)혼인중의 종료
(2)혼인관계의 소멸로 인한 종료
III. 법정재산제
1. 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
2. 생활비용의 공동부담
3. 일상가사대리권
(1)일상가사의 의의와 범위
(2)효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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