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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빠진 삭제에 갈음한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과 링크·복제·복사의 중단·삭제 통지의무는 논의를 통하여 도입해 볼 만 하다고 사료된다.
(2) 현재의 상황
① 2013년 2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 10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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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개정하였고 저작권을 개정하여 저작권을 강화하려는 추세에 있다. 또한 기존에 인정해 온 지적재산권의 강화 뿐 아니라 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신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인터넷 등 뉴미디어 분야에 상표법 등 기존의 지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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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1조)〕
저작권법
1957년 입법화된 이래 30여 년 동안 지속
1986년 12월 31일 전면 개정
1989년 12월 30일(법률 제4183호),
1990년 12월 27일(법률 제4268호),
1991년 3월 8일(법률 제4352호) 등
3차례에 걸쳐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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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현대화와 관련된 것이었다. 일본도 1997년과 1999년 저작권법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네트워크화의 진전에 대처하는 입법을 한 바 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우리 개정 저작권법도 온라인상 저작물의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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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프트웨어에 단속 및 무역 보복의 위협 등 조성된 분위기 조성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저작권법 개정이 그것이다.
최근 개정된 컴퓨터 프로그램 법을 비롯한 저작권법들의 이데올로기적 역할은 바로 정보의 사유화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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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개정, 그 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개발·수출입 등을 규제하도록 하였다.
환경오염에서는 환경권과 환경정책기본권을 들 수 있다. 환경권은 헌법 제 35조로 규정하여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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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관련된 측면
■ 저작권이란?
■ 창작물은 모두 저작권이 되는가?
■ 냅스터와 소리바다
■ P2P 파일공유서비스 프로그램에 의한 MP3 파일의 검색/공유서비스
■ 저작권법 개정안에 비추어 본P2P 서비스의 저작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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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과 관계
우리나라는 86년 개정법을 베른협약과 로마협약을 기반으로 전면 재구성하였고, 94년 대여권과 데이터베이스 보호규정의 신설, 95년 WTP/TRIPs협정을 이행하기위한 개정 등으로 이 협정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 다만, 세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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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탁관리업무를 한 자
④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저작권의 대리 또는 중개를 업으로 한 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95.12.6> <전문개정 94.1.5>
제35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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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동법 제17조 제1항).
8) 비용의 부담
2004년 1월 8일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의 통과 전에는 법 제21조에서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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