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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①항의 ‘주택이 철거되는 자’에 대해 가옥주와 세입자를 포함하는 세부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나) 도시재개발법 34조 ①항의 가수용시설 설치에 대하여 부산시는 세부업무지침을 제정하여야 한다.
다) 재개발사업 관련하여 부산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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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 주상복합건물 규제완화(1998.4)
-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출처조사 면제(1998.6)
- 재건축지역직장조합주택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1998.6)
- 외국인 국내토지 취득 전면허용(1998.6)
- 토지공개념 보완 : 택지소유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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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리모델링의 현황과 전망, 2007. 1. 리모델링이란?
2. 리모델링 시장의 성장 요인
3. 리모델링의 목적
1) 물리적·기능적 목적
2) 자산가치 상승 목적
4. 아파트 리모델링의 유형별 분류
5. 리모델링과 주택재건축사업의 비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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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문제 해결방안
-지금까지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등의 주거환경정비사업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기존 커뮤니티가 상실되어 누구를 위한 주거환경의 개선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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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책을 고민하는 많은 민간단체들의 참여로 준비작업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작년 9월에는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민간단체의 사업은 활기를 띠어 갔고, ‘인간적 도시발전을 위한 워크 Ⅰ. 주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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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여러면에서 부동산문제는 큰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
단기적인 대책이 아닌 정부의 실질적이고 장기적이 대책이 요구된다. 1. 서론
2. 정책문제
3. 이슈 전개과정
4. 정책 결정자
5. 정책 내용
6. 정책효과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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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신청을 위해서는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등 소유자의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주택재개발사업조합원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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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변화와 그 특징
Ⅴ. 농업 생산 조직과 지역 농업 조직화
Ⅵ. 농업 생활환경 개선 및 농민 복지 증진
1. 농공단지
1.2 농촌 특산단지 개발사업
1.3 관광농원 조성사업의 활성화
1.4 중소농 대책
2. 농촌 생활여건 개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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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12월에 『주택개발법』이 제정되었다.
라.1980년대
1982년들어 서울 일부 아파트의 투기가 심해지자 1982년 2월『주택공급규칙』을 개정 『아파트 채권 입찰제』를 도입하였다. 1985년 4월에는 주택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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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외곽의 개발을 멈추고, 수요가 높은 도시를 개발한단 관점에서 합리적인 선택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은 도시정비사업의 핵심으로 강남의 중심성을 강화하면서 나비효과로 확장돼 소외계층의 확대, 상대적 박탈감, 자산 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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