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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2007. 2 :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주민공람공고
2007. 4 : 부산진구의회 의견청취
2007. 5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5.23,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198호)
2007. 6 : 총괄사업관리자 지정(대한주택공사)
2007.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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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라목). 1.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차이점
2.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념
3.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
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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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뉴타운 특별법을 제안
이를 통합조정하여「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 1. 정의 및 목적
2. 흐름 및 역사
3. 법적제도
4. 사업방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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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방안 연구 : 주거부분을 중심으로 , 강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 우리나라주택공급의 역사
2. 임대주택의 분양과 공급현황
3. 임대주택의 활성화 방안
4. 민간임대주택사업
5. 임대주택 수효와 공급
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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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사업시행방식>
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②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목차”
Ⅰ. 정비사업
Ⅱ. 주거환경개선사업
Ⅲ. 주택재개발사업
Ⅳ. 주택재건축사업
Ⅴ. 도시환경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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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법 등 관련법의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현재의 법제도 여건아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추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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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HURI Focus』, 제39호 (2009년 8월)
국토해양부 도시새쟁사업단, “ http://www.kourc.or.kr/”
박세훈, “일본의 도시재생정책”, 『국토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제39권 제2호, 2004
이동현, “일본의 도시재생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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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비중이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시공사는 해당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관리능력도 사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임.
- 공사대금 지불조건의 악화 가능성 사전 점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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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3-3 (2)주택재개발사업
3-3 (3)주택재건축사업
3-3 (4)도시환경정비사업
4-1 지적
4-2 등기
4-3 부동산실명제
4-4 지가공시제도
4-5 지가거래동향조사
4-6 토지정보체계
4-7 실거래가신고제
4-8 부동산중개제
4-9 토지거래허가제
4-10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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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가목·다목 및 마목의 경우에 한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 및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② 이하 생략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1) 도정법은 2003.7.1부터 시행된 법으로서 그 이전의 주택건설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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