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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
1.신자유주의
- 작은정부의 기여점
- 한국 상황에서의 작은 정부
① 조직규모축소 및 통폐합
② 민영화
③ 규제철폐
2.신공공관리론
3.공통점
4.사례 :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 관료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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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행정학보
김태룡(1999), 한국과 미국의 행정개혁에 대한 비교, 한국행정학보
박동서(2001), 새 정부 혁신의 전략과 과제, 법문사, 다산출판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1993), 행정조직개혁, 서울 : 장원출판사
신희영(2001),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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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
3) 예산 및 감사방식 개혁의 성과
4) 경쟁지향적 운영시스템 개혁의 성과
5) 전자정부와 대민서비스 개혁의 성과
Ⅶ. 향후 행정개혁의 과제에 대한 평가
1. 향후 행정개혁 목표에 대한 인식
2. 향후 시급한 개혁과제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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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개혁의 기본전략을 6가지로 정리하였다.
□ 신공공관리주의적 가치의 지속성 유지
정부는 성과주의, 효율성 등의 가치를 강조하는 신공공관리주의적 개혁을 지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부의 개혁이 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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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부문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이처럼 신공공관리론은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 모형을 새로운 정부 모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행정개혁 전략의 개발을 지향하고 그 새로운 정부 모형을 '기업가적 정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21C에 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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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는 결과에 중점을 두지만 그 과정도 중요하다고 보며 정부 각 계층의 환경과 관리방법에 따른 공공관리이론의 도입과 정립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2) 공공관리론 연구의 개선
신공공관리의 기저인 공공관리론은 전통적 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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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처럼 권위주의적 행정문화ㆍ국가 주도적 경제발전ㆍ계층적 사회질서 등의 유산이 남아있고 복지국가화의 수준이 낮고 시민주도사회의 발전이 부진하고 성과평가제도가 성숙되지 않은 곳에서는 신공공관리론의 적실성이 더 많이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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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행정학보」제34 권 제2호: 1-21., 2000.
김석준 외, 「뉴 거버넌스 연구」, 서울: 대영문화사, 2000.
김정렬, "정부의 미래와 거버넌스: 신공공관리와 정책네트워크," 「한국행정학보」제34권 제1호: 21-39., 2000.
박우서, "지역발전과 민간협력형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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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론
II. 지방분권화의 제도적 촉진요인: 중앙집권시스템의 한계
1. 관료입법 및 중앙주도식 공공사업의 한계
2. 국고보조금 및 인허가권을 통한 지방통제
III. 분권화 과정에서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예상되는 반응
1.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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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 보상과 연계함으로써 조직내부의 저항이 생기게 된다.
Part3.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비교 및 적실성
I.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비교
1. 공통점
①사회구성원인 정부 -> 정부는 더 이상 주체가 아닌 전체사회의 일원으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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