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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할 경우에는 홍수에 대비하여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식량과 필요한 용구 등을 챙겨놓는다. 그리고 산밑에 거주할 경우에는 산사태에 대비하며 수시로 상황을 살펴서 미리 대피하도록 해야하며, 해안가에 거주할 경우에는 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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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게 된 날
단, 수급권자 / 피부양자 /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는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당일날(다음날 X)부터 취득
자격의 취득/변동/상실 신고의무자 및 신고시기
직장가입자 : 사용자
지역가입자 : 세대주
신고시기 : 14일 이내 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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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관할주의
2)거주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3)시설위탁보장
4)거주지 이전의 경우
Ⅱ. 생활보장위원회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생활보장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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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예외적으로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결과가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 또는 보호신청자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생활보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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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는 임산부,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 자신의 주거에서 함께 살고 있는 미혼의 형제자매의 소득으로 인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부부 및 자녀 가구(모부자 가정 포함)
- 출가한 딸의 집에 거주하는 친정부모
- 조부모외조부모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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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 시군구 복지담당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 안에 거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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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는 수급자(전세자금을 대여받은 자를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며(시행규칙 제9조 제1항), 그 수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상한액 및 하한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자가 매월 주택 임차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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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는 임산부,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 자신의 주거에서 함께 살고 있는 미혼의 형제자매의 소득으로 인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부부 및 자녀 가 구(모부자 가정 포함)
- 출가한 딸의 집에 거주하는 친정부모
- 조부모·외조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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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및 퇴소자의 명부
5.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
6.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 결산서
7. 후원금품대장
8.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9.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4)보험가입의 의무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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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내의 토지를 합산하여 지방세인 재산세를 과세하고, 전국 토지를 합산하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표 4-15】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
(2) 납세지 및 과세대상물
1) 납세지
① 거주자 : 거주자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 관할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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