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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제공을 담당할 주체가 객관적으로 검증된 인력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건강가정기본법은 전통가족에 근거한 가족의 용어를 선정하고 있고, ‘건강하지 않은 가정’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다양한 가족을 포괄해야 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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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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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가족에 대한 문제가 가부장적 가족관계속에서 양성평등(여성)의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건강가정기본법을 둘러싼 논의의 전선을 가정계와 사회복지계로 협의화 시키는 것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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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가부장제적 가치관과 각종 차별로 인하여 자아욕구의 충족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가정과 직장에서 여성에게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을 위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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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비스와 차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기관의 조정결과를 예시로 나타내었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법률 및 시행령을 기반으로 현대 가족의 형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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