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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전담 조직에서 제34조(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5장 보칙과 부칙으로 구성되며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해 각각 알아보았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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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 주요내용을 설명해 보았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제정 당시부터 법률에 도덕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당시 주로 건강가정 담론을 둘러싼 논의가 치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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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단위당 가격이 높은 의료서비스를 다량으로 공급하려함으로서 의료비 상승의 가속화를 초래할 수 있다.(최병호, 1998년) 또한, 진료비청구 심사 시의 업무의 복잡과 업무량 과중으로 행정적인 비용이 유발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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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의 취지를 인식하고 전 국민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과 체계, 주요내용,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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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성격의 문제
이 법을 기본법으로 명명하고 있는데, 법안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기본법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개입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라면 그 하위법이어야 마땅하다. 가정을 좀 더 “건강한 가정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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