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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 분산하는 방안, 각종 공공기관과 프로그램을 민영화하는 방안 및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는 사회적 약자집단을 스스로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자조집단화 하는 정책 등으로 요약된다(현외성 외, 1992). 다섯째, 국민들이 보다 높은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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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복지정책의 확대가 이루어짐
- 개혁정책의 하나로 의약분업, 의료보험제도의 통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를 실시하는 등 사회복지부문의 확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노사정 사회협약\' 등 국민참여에 바탕을 둔 복지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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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법
1536
걸식부랑취체법 개정
(첫 공공구제안)
1909
최저임금법
918
흑창
1976
의료보험법
전면개정
1563
도제법
1911
국민보험법(의료, 실업)
986
의창
1977
의료보험제도 시행
1576
교정원
1921
실업보험법
993
상평창
1981
아동복지법, 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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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체계를 통합체계로 만드는 것은 필요한 재원을 사회연대성의 원칙에 따라 통합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분산-통합 모형의 노인수발보장 관리운영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을 담당하는 보험자는 통합체제의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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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도 사회복지와 관련된 새로운 법률이 입
법화되고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이 계속되었다. 특기할만한 입법으로
는 국민연금의 실시(1988), 최저임금제의 도입(1988), 의료보험의 실시(1989),
모자복지법의 제정(1989),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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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개정
(95.1.5)
고용보험법
(95.7.1)
농어민연금 시행
(95.7.1)
사회보장기본법
(95.12.30)
정신보건법
(95.12.30)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95.1.5)
1997
국민의료보험법
(97.12.31)
사회복지공동
모금법
(97.3.27)
사회복지사업법
개정(97.8.22)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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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료보험실시
사회복지 공동모금법(1997)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
국민건강보험법 개정(2000)
군사보호법(1917) 군국주의를 뒷받침함
건강보험법(1022)제정 산업,직장노동자를 위한 강제적용 의료보험실시(1927)
구호법(1929) 정부재정에 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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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재정 또는 개정된 사회복지 관련법들을 살펴보면 고용보험법 제정(1993) 및 실시(1995), 국민연금법 개정(1995, 1998, 2000), 국민건강증진법 제정(1994), 사회보장기본법 제정(1995), 정신보건법 제정(1995), 여성발전기본법 제정(1995), 국민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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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통해 민간의료 서비스 기관과 서비스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 재원조달방안을 과감히 추진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3) 연금 및 의료보험 정책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등 현행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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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간 기능역할 분담의 미흡으로 종합병원에 환자가 집중되어 국민의료비가 낭비되는 등 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성이 존재하고 있다.
4. 사회보장 전달체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행정의 업무영역은 크게 사회보험업무, 공공부조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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