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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Ⅷ. 국민건강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문제점
(1) 재정통합과 형평성의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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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일용직 근로자, 금융소득자, 영세기업 근로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소득이 건보공단에서 파악이 안 돼 보험료를 걷을 수 없다는 것이다.
○ 건강보험제도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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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이들이 계속 늘고 있다. 2003. 11. 18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올 9월까지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994만 명 중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연금을 내지 않는 납부예외자가 44.2%인 43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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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역가입자 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동법 제67조 제2, 3항).
(3) 국가부담
- 국가는 매년도 예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건강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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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관리공단
구 분
종 전
변 경
소득보험료상한선 확대
50등급(15,001만원이상)
70등급(39,401만원이상)
최저보험료
900원
2,000원
자동차재산없는 세대
기본구간 적용폐지
기본1구간 적용
재산(1.8), 자동차(2)
적용제외
자동차보유세대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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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동등대우 원칙에 입각한 상호주의 원칙-사회보장협정
(3)상호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모든 연금관련 규정이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1) 4대 사회보험과 사회적 위험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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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및 국고보조
1) 의미
국민건강보험급여와 관련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은 사회보험의 기능적 특수성에서 정기적 기여금인 보험료와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금과 국민건강증진기금이다.
2) 보험료산정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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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제도분석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사회 복지 석사
- 이혜훈. 2001. 6.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과제와 발전방향 & 국민건강보험의 성 과와 발 전 방향. 국민건강보험공단 창립 제1주년기념세미나자료집.
- 국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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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료보험의 달성(1985~1989)
○ 1989년 07월 01일 도시지역의료보험 실시 ⇒ 전국민의료보험 실현
5) 의료보험 통합기(1989~2007)
○ 1998년 10월 01일 지역의료보험(227개 조합)과 공․교의료보험 통합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출범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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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의 대상·회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Ⅴ.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1. 보험료 징수
건강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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