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목차

건강보험
1.건강보험정의
2.정의건강보험의 의의
3.건강보험의 역사
4.건강보험의 현황
5.국민건강보험공단

본문내용

4
4.8
5.7
6.6
여성
20세미만
60세이상
65세미만
25세이상
30세미만
20세이상
25세미만
65세이상
50세이상
60세미만
30세이상
50세미만
점 수
1.4
3
4.3
5.2
재산정도
300이하
300초과
600이하
600초과
1000이하
1000초과
2000이하
2000초과
5000이하
5000초과
10000이하
10000초과
점 수
1.8
3.6
5.4
7.2
9
10.9
12.7
자동차
연간세액
6만4천원
이하
6만4천원초과 10만원이하
10만원초과 21만원이하
21만원초과 40만원이하
40만원초과 55만원이하
55만원초과 66만원이하
66만원초과
점 수
3.0
6.1
9.1
12.2
15.2
18.3
21.3
자료: 국민건강관리공단
구 분
종 전
변 경
소득보험료상한선 확대
50등급(15,001만원이상)
70등급(39,401만원이상)
최저보험료
900원
2,000원
자동차재산없는 세대
기본구간 적용폐지
기본1구간 적용
재산(1.8), 자동차(2)
적용제외
자동차보유세대에 조정
적용점수당 금액
-
106.7원
한시경감
-
100%이상 증가세대
⇒초과금액50% 경감
자료: 건강보험관리공단 2002. 1 보도자료
한편, 건강보험의 연도별 보험료 대비 급여현황을 보면 2000년 보험료 총액은 8,609,784백만원이며, 보험급여비는 9,285,605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보험급여비 대비 보험료를 나타내는 순수지율이 1996년에 105.07로 보험료보다 보험급여비가 높게나타나, 재정적자에 직면하였으며 2000년 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는 약 187천원인 반면에, 보험급여는 약 202천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보험료보다 보험급여비가 오히려 높게 나타난 사실은 보험료부담과 급여구조의 개편, 보험재정의 건전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사회보장론」. 이인재 외. 나남출판. 2002. p341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보험료(A)
4,162,608
4,830,567
5,638,884
6,107,232
7,291,119
8,609,783
보험급여비(B)
4,202,895
5,075,657
5,813,613
6,804,914
7,867,563
9,285,605
순수지율(B/A)
96.6
105.07
103.09
111.42
107.91
107.85
적용인구1인당보험료(원)
95,250
108,857
125,749
136,742
162,925
187,432
적용인구1인당보험급여비(원)
92,008
114,380
129,636
152,364
175,806
202,144
출처 : 「사회보장론」. 이인재 외. 나남출판. 2002. p341.
2)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하여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첫째, 국가는 매년 당해연도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 급여비용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의 4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둘째,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험급여비용 등의 10%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소위 담배부담금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셋째, 국민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에서 지원하는 10%는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중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에 사용하여야 한다.(직장과 지역을 동일하게 50: 50으로 배분한다.)
한편, 건강보험재정의 분리통합문제와 더불어 재정적자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건강보험재정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안정대책을 강구하였으며 재정추계를 통해 건전 재정기조회복할 시기를 2006년으로 예측하고 있다.
구체적인 건강보험 연도별 재정추계를 아래와 같이 살펴보면 지역 및 직장 각각 2002~2003년에는 9%, 2004~2006년에는 8%의 보험료인상과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50%등을 기본전제로 설정하고 있다. 재정추계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2003년 전체 보험재정의 당기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2006년에 차입금 상환을 완화하여 건전재정기조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직장보험 역시 2004년 당기수지가 흑자로 되고 2006년의 누적적자액이 1천5백억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추계의 기본 전제인 2006년까지의 매년 8~9% 정도의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즉, 건강보험재정위기의 원인이 의약분업 도입과정에서 초래한 과도한 수가인상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본인부담의 상승과 보험료 인상 등으로 재정건전화정책을 수립하는 것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지출
140,511
141,014
154,772
174,164
196,671
222,292
수입
116,423
133,366
155,892
179,440
206,681
237,895
당기수지
△24,088
△7,648
1,120
5,276
10,009
15,602
자금부족
△18,109
△25,757
△24,637
△19,361
△9,352
6,251
지역
지출
68,299
66,101
70,509
78,639
87,895
97,932
수입
63,209
66,403
73,382
82,022
91,633
101,977
당기수지
△5,090
393
1,873
3,383
3,738
4,045
자금부족
△6,700
△6,307
△3,434
△51
3,687
7,732
직장
지출
72,212
75,004
84,263
95,526
108,776
124,360
수입
53,214
66,962
82,510
97,418
115,048
135,918
당기수지
△18,998
△8,041
△1,752
1,892
6,272
11,558
자금부족
△11,409
△19,450
△21,203
△19,310
△13,039
△1,481
주 : 2001년 자금부족액은 당기적자에서 2000년말 적립금 9,189억원을 차감하고 퇴직 충당금 유보액 3,210억원을 합산한 금액
출처 : 「사회보장론」. 이인재 외. 나남출판. 2002. 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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