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연대는 재정에서 1조2천억원을 지원하면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장치▶예방접종▶스케일링▶치아 홈 메우기▶한약▶노인 의치▶입원수당 등을 보험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전방향
○ 민
|
|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이해
1. 운영구조
(1) 보건복지부
1) 건강보험 제도 관련 전반적인 정책을 결정한다.
2) 보험료율 및 보험료 부과기준, 요양급여의 범위 등을 결정하며 관리운영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의 예산 및 규정 등을 승인한다.
3) 세부
|
|
|
보험료를 낼 수 있고, 반면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박경빈, 한국 공적의료보장제도의 연속성과 변화, 경상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2.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 상반기 건
|
|
|
국민건강보험관리의 효율화
1998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조합의 통합, 2000년 7월에 직장 및 지역, 공교 의료보험이 통합되어 법의 명칭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칭되었으며, 의약분업도 실시하게 되었다. 즉, 의료보험의 완전 통합과
|
|
|
보험은 필요)도 불필요한 것으로 폐지하고 그 기능은 외국처럼 복지부의 "건강보험심의위원회"에서 기타 주요기능과 함께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장사업은 복지부의 포괄적인 관장 하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주된
|
|
|
보험가입 거부(2005년 4월)
③ 선택적 탈퇴
보험가입자가 심한 질병에 걸린 경우 보험에서 탈퇴시키거나 보험료를 인상
의료분쟁으로 이어짐
7.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와의 인터뷰(비디오)
8. 결론 및 평가
[국민건강보험개정의 필요성]
1) 건강
|
|
|
보험요율(안) 산정 및 보험요율 산정의 합리화 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http://www.nhic.or.kr
근로복지공단 http://www.welco.or.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4대사회보험 http://www.4insure.or.kr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
|
|
|
건강을 좌우한다. 때문에 자본의 논리대로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맡기면 보험의 기본 전제부터 흔들릴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은 수익을 기초로 운영되기 때문에 잘못 활성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
|
|
보험 급여비용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의 4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둘째,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험급여비용 등의 10%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소위 담배부담금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셋째, 국민건
|
|
|
지원방식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제공자는 수가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용 등의 적정 여부 심사 후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시설 입소인원 또는 연간 운영비용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