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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근거한 방해배제청구권”, 대법원판례해설(통권 제54호), 2005.
이홍구, “점유에 의한 저당권의 침해와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判例硏究 (17집),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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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1. 사실관계
2. 원고의 주장
3. 1심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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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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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는 민법 제 362조에 기하여 원래의 저당물에 갈음할 수 있는 상당한 담보의 제공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감소된 담보가치를 보충할 수 있다. 그리고 대법원 1998. 4. 28. 자 97마 2935결정은 공동저당권자가 민법 제365조에 의하여 그 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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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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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0점)
1) 소유권 회복을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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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理論構成과
각각의 判例의 動向
○○○○○大學校
法學科
200○.○○.○○.
○○○ 제1장 서
Ⅰ. 의의
Ⅱ. 민법규정
Ⅲ. 종류
1. 물권적 반환 청구권
2. 물권적 방해제거 청구권
3. 물권적 방해예방 청구권
Ⅳ. 불법행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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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제388조) 따라서 담보권자는 바로 변제를 청구하거나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7.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1) 저당권의 처분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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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정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양자는 상호 표리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Ⅰ. 문제의 소재
Ⅱ. 판례의 태도
1. 물권적 청구권 적용긍정설
2. 물권적 청구권 적용부인설
Ⅲ. 판례의 검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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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물권적청구권으로서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것인가
물권적 청구권도 배제되야 한다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할것인가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대상판결 :대법원 1979.11.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 불법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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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입주한 경우
3. 주거지역 내에서의 일조권 침해의 경우
4. 사찰 등의 일조방해의 경우
Ⅲ. 判例의 分析
1. 일조권 침해에 대한 배상소송의 법적구성
2. 수인한도의 판단기준
3. 일조권 침해시 손해액 산정의 기준
4.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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