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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전송(인터 Ⅰ. 세무와 세무조정
1. 의의
2.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1) 결산조정
2) 신고조정
3. 외부조정 신고제도
Ⅱ. 세무와 세무관리
1. 절세와 탈세
1) 절세와 탈세의 구분
2) 절세와 세금
2. 외형(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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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현황보고” 등 불필요한 보고 128종을 폐지하고, 77종을 새로이 추가 지정하여 총 459종으로 조정하였다. 보고의 주기 또한 “건설업자신고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비롯한 51종이나 재조정했으며 수시보고의 경우에도 보고통제의 강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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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제도를 간략히 설명한 내용이다.
제보방법
- 신고사항을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
- 익명(처리결과 조회만 가능) 또는 실명(처리결과 통보)으로 신고
신고대상
- 직무와 관련해 내, 외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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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부패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인바, 이는 규제개혁과 상충될 수도 있지만 건설산업의 부패구조가 심각하고 자율적인 개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차나 규정의 명확화를 통한 규범적 제한이 불가피함.
ㅇ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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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하여야 한다.
④信用情報業者등은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처리결과를 7日이내에 당해 信用情報主體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信用情報主體는 처리결과에 異議가 있을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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