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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영업인가취소등처분취소
[대법원 2006.7.28, 선고, 2004두13219, 판결]
【판시사항】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신청이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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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무가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허가등 신청에 대해 부관 없는 주된 행정행위를 발급해야 해야 한다.
⑵ 거부처분 취소소송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란 부관 없는 주된 행정행위로의 변경(부관의 삭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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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여기서 거부처분은 행정청이 국민으로 부터 공권력의 행사를 신청받았으나 신청된 행위를 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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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개념의 요소
(1) 공권력의 행사
(2) 거부처분(공권력행사의 거부)
(3) 그밖에 공권력행사.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
3. 처분개념에 관한 판례
4. 판례에 대한 비판
Ⅳ. 헌법재판소의 지목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에 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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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둘째, 소송계속의 중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행해진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소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1. 의의
2.소송요건
3.본안심리
4.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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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의 투명화
6) 건축행정의 전산관리
7) 신고대상 건축물의 확대
2. 기존건축물의 이용에 대한 탄력성 부여
1) 용도변경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2) 대지안의 공지규정 삭제
3) 지하층 설치의무 폐지
4) 지하층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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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은 소의 종류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점 ② 행정소송법 제21조에 오지정에 한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Ⅰ. 의 의
Ⅱ. 필요성
Ⅲ. 준형성소송
Ⅳ. 부작위
1. 의 의
2. 성립요건
3. 당사자의 신청
⑴ 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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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하는바, 이것은 종전보다 불리한 내용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미 정보공개처분을 받은 甲에게 이를 소급적용하여 그것을 취소하고 정보공개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두고 소급적용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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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관 행정소송의 유형
Ⅰ주관소송과 객관소송
Ⅱ항고소송 :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Ⅲ당사자소송
Ⅳ민중소송
Ⅴ기관소송
제3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Ⅰ취소소송의 의의
Ⅱ소송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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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판결 후 다시 점용기간을 설정하여 도로점용허가발급을 신청하는 번거러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Ⅰ. 논점의 정리
Ⅱ. 행정작용의 성질
1. 주된 행정행위(도로점용허가)
2. 20년간의 점용 허가
Ⅲ.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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