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부
거부처분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한편, 판례는 법규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여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을 인정한다.
① 판례
a. 공유수면점용기간 연장에 대한 거부처분은 그 신청인에 대한 현재 권
|
|
|
신청을 거부하거나 그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통 지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정행위
① 관념의 통지 : 특정한 사실에 관
|
|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한 설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설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처분을 하
|
|
|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특허청장은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만을 자료로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그 등록신청을 수리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의 상표사용권 설정등록행위는 사인간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
|
|
취소
24.행정행위의 철회
25.확약
26. 도시계획의 처분성
27.행정절차
28.행정상 강제집행
29.행정벌
30.행정상 손해배상
31.행정상 손실보상
32.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33.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34.행정심판
35.행정소송
|
|
|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가능 하다
(2) 거부처분의 경우
2. 집행정지결정의 요건
1)적극적 요건
(1)본안소송의 계속
(2)집행정지 대상인 처분 등의 존재
(3)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
|
|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정투쟁을 꾸준히 병행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여 기존연맹이나 노총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새로운 산별노조 및 노총의 결성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획득할 때 비로소 국가권력과 자본의 노동통제의 편의
|
|
|
취소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수원시장은 이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함과 동시에 철거처분을 내렸다.
참고문헌
* 김동희, 행정법Ⅰ-Ⅱ, 박영사, 2004
* 김윤조, 행정법, 서울고시각, 2001
* 변재옥, 행정법강의(I), 박영사, 1989
* 서원우, 현대행정법론
|
|
|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재처분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VII. 간접강제
1. 의의
간접간제제도란 행정청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1심 수소(受訴)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
|
|
|
처분에 의하여 사인의 권리,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을 발동하지 않을 것을 명하거나 처분의 권한이 없다는 확인의 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다.
(2) 적극적 형성판결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에서 변경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