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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안전진단을실시하는기관과기준에대한내용을규정하고있는법은주택법과시설물안전에관한특별법두가지가있는데재건축에대한안전진단은주택법에서규정한바를따라왔다 그런데주택의물리적노후화를판단하는안전진단의객관적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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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해체 및 철거공사
6.목공사
7.경량철골공사
8.조적공사
9.전기 및 조명공사
10.도배공사
11.도장공사
12.필름공사
13.타일공사
14.바닥마무리공사
15.유리공사
16.커튼 및 블라인드공사
17.잡공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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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관리처분계획 공람 및 인가
재개발
-공람 : 신청후 인가권자가 공람
모든 정비사업(주거환경제외)
-공람 : 시행자가 공람후 인가신청
-인가 : 인가신청후 인사권자는
30일 이내에 인가여부 결정
주택공급
주거환경 - 시행령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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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계의 개요”에 대하여는 사업시행게획의 작성시 내용이 구체화되고 조합설립동의사항 중 “2호: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은 사업시행계획에 근거해 시공자 선정, 철거업체 선정 등 계약이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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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절차]
철거방안 수립 철거용역업체 선정 철거 승인요청/승인 철거공사 사전점검 : 전화, 수도, 전기선 폐쇄 건축물 철거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민원 대비 시설 완비 후 철거착수
* 이주비 등의 자금차입 방식 *
- 시공사로부터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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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4. 유리 제조업체의 병형(틀)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5. 2-10-1 제1호 및 제4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
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97.4.1 신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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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1)홍수, 산사태, 연약지반 등의 재해위험지역(밀도규제, 특수 건설기법 등 규정)
(2)경사지역(밀도규제, 우수의 지상 유출량, 절성토 등 규정)
(3)역사보존지역(건축물의 철거 및 복구계획, 신축건물 설계지침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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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철거 할 때에도 좀 더 신중한 필요가 있다. 현재 디자인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 중 하나는 어떤 것을 남기고, 어떤 것을 없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원칙을 정하는 문제다. 없애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없앤 것을 되돌리기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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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재활용 계획에 관한 연구” (1998)
계기석 천현숙, 국토연구원 “지방화시대의 도시정체성 확립 방안 구” (2001)
김진만 이화룡, 한국그린빌딩협의회, \"외국에서의 건축물 재활용사례“, 한국그린빌딩 협의회지 (2003)
건축도시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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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로서 철거의 필요는 없으나 공공의 안전과 도시환경을 위하여 개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자비로서 개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재개발구역 안에서 그 사업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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