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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공시성을 갖춘 비점유질이 있었을 뿐 순수한 의 -제한물권에대한 개설
-용익물권-게르만법상
-로마법상
-우리나라의 경우
-담보물권-게르만법상
-로마법상
-우리나라의 경우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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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의 비교
(1) 憲法에의 규정
(2) 民法에의 규정
(3)게르만법과의 비교
Ⅲ. 動産所有權
1.게르만법에서의 동산所有權의 취득 및 로마법과의 비교
(1) 原始取得
1) 無主物先占
2) 遺失物取得
3) 埋藏物發見
4) 漂着物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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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만법』, 박영사 1996
게르만법상의 취득시효
로마법상의 취득시효
우리민법상의 취득시료
사용취득
장기간의 전서
Iustinianus법상의 취득시효
통상취득시효
특별취득시효
주체
취득시효 제도 없었음
로마인 라틴인
로마인 외인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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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만법상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
1. 부동산의 원시취득
(1) 무주물 선점(게르만 / 우리민법 비교)
(2) 공용징수(게르만 / 우리민법 비교)
2. 부동산의 승계취득
(1) 현실양도
1) 게르만법상 부동산 양도행위
i) 물권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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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상의 시효제도와 몇몇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사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곽윤직 「민법총칙」, 「물권법」
현승종, 조규창 「게르만법」
현승종 「서양법제사」
현승종, 조규창 「로마법
현승종 「로마법」 Ⅰ. 總說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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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만법의 개괄적인 발전과정
Ⅲ. 게르만법의 법률행위의 발달과정
Ⅳ. 독일민법에서의 법률행위
Ⅴ.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개괄적인 비교
Ⅵ. 법률행위에 있어서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비교
Ⅶ. 게르만법의 표시주의가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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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만의 특수한 물권제도로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위의 사항들과 비교 고찰하기가 부적절한 관계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다.
Ⅴ. 결 - 소감과 정리
현재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규율받고 있는 민법전은 게르만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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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게르만법의 소유권 개념 비교 곽윤직 “물권법” 9~10쪽 참고
현행 민법은 서구 여러 국가의 민법전의 계수(繼受)를 통하여, 1958년 제정하여 196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행 민법은 일본 민법을 통하여 독일 민법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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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만법에서의 인역권
4. 근대법에서의 인역권
Ⅳ. 우리 민법상의 역권
1. 우리 민법상 역권의 특징
1)지역권의 특징
2)인역권적 특징
2. 비교를 통한 역권 개념의 구체화
1) 지상권과 지역권의 비교
2) 전세권과 지역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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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동산 소유권의 내용
V. 공동소유
1. 게르만법상의 공동소유
2. 로마법상의 공동소유
3. 현행 민법상 공동소유
Ⅵ. 우리 민법과 게르만법·로마법의 비교
1. 현행 민법이 받아들인 게르만법적 요소와 로마법적 요소
2.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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