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각론』,박영사,2001
임웅,『형법총론』,법문사,2003
김일수,변종필,『형법연습』,두성사,2004
신동운,『형법총론』,법문사,2001
박상기,『형법각론』,박영사,2004
참고사이트
http://www.lec.co.kr/ 법률저널
http://www.moleg.go.kr 법제처 Ⅰ.논점의
|
|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1. 서론
2.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Ⅱ.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 의의
2. 책임주의와의 관계
3. 가벌성의 근거
4. 실행의 착수시기 & 유형
5. 형법 제10조 3항의 요건
6. 형법 제10조 3항의 효과
|
|
|
형법총론, 박영사. 2003
6. 이만종, 「범죄학 개론」, 학현사, 2002 Ⅰ. 서설
1. 작가 프로필
2. 시대적 배경
3. 작품줄거리
Ⅱ. 본론
1. 문제적 장면
2. 문제적 장면 검토를 위한 관련지식
(1) 작품의 배경
(2) 작품의 분석
(3) 자연
|
|
|
형법의 규정
(1) 제10조 제3항의 해석
고의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다수설판례)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인정 여부>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
|
|
형법총론, 박영사.
이정원, (2001), 형법총론, 법지사.
오영근, (2002), 형법총론, 대명출판사.
정성근, (1996), 형법총론, 법지사.
허일태, (2000),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검토, 형사정책, 제12권 제 2호.
[외국문헌]
齊藤信治, (1981),
|
|
|
형법상 죄수론의 구조
1.죄수론의 구조에 대한 견해의 대립
(1)첫번째 견해
(2)두번째 견해
2.검토
Ⅲ.죄수결정의 기준
1.종래의 학설
(1)행위표준설
(2)법익표준설
(3)구성요건표준설
(4)의사표준설
2.각 학설에 대한 검토 및 구체적 결정
|
|
|
무죄인 경우
제4장 구체적인 유형에 따른 일죄여부의 검토
제1절 협의의 포괄일죄라고 불리어지는 사례유형-
제2절 결합
제3절 계속범
제4절 접속범
제5절 연속범
제6절 집합범
제7절 포괄적 일죄의 처리
제5장 결론
|
|
|
형법총론, 626면은 공범형 간접정범 이론의 우수성을 드러내는 것이 고의있는 목적없는 도구사례라고 한다. 1. 학설의 입장
(1) 간접정범성립 부정설
① 절대적 부정설
② 상대적 부정설(개별사례 검토설)
(2) 간접정범성립 긍정설
① 제
|
|
|
형법개정의 재논점 :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자료」, 1985, 12, 2,
이형국, “베카리아의 형벌사상에 관한 소고”, 「권문택교수회갑기념논문집」, 1983,
허일태, “사형의 대체 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 2000 Ⅰ
|
|
|
형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형법 제16조는 구체적인 문제해결을 학설이나 판례에 위임하지 말고 형사정책적인 인권보장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입법론적인 보완이 요청된다고 본다.
참고문헌
김성천 · 정성근, 형법총론, 동현출판사, 1998.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