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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 법률적으로는 특수강간 등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강간치사상의 미수가 제 12조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길은 열렸으나 제12조에 대한 판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입법자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염두에 두고 제12조를 만들었는지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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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 진정결과적 가중범
(1) 원칙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는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형법은 결과적가중범의 미수를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기본범죄의 미수에 의해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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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의 객관적 귀속 척도)
4. 예견가능성(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1)예견가능성의 의미와 기능상의 모호성
1)예견가능성의 의의
2)기능상의 모호성
(2)예견가능성의 판단기준
1)객관설
2)주관설
IV.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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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관한 내용이었다. 거동범이나 부작위범의 미수에 관하여는 학설의 견해들이나 그 체계를 분류해놓은 형식이 대부분 비슷하게 나뉘어져 있어 쉽게 학설의 견해를 분류하여 이해할 수 있었는데, 결과적 가중범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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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는 요구이다. 1.정범과 공범의 구별
2.동시범
3.범죄공동설,행위공동설
4.공모공동정범
5.합동범
6.간접정범의 착오
7.교사범의 착오
8.교사의 미수
9.종범의 고의
10.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
11.부작위범의 동가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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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이다. 특수공무방해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대판 1995.1.20)
* 관련판례
[判]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원래 결과적가중범이기는 하지만, 이는 중한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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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가중범으로서 살인의 고의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 그 중 1인이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범인은 강도살인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죄책을 지는 것이고 다른 공범자도 살해행위에 관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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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과 미수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는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일단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결과적 가중범은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며, 미수가 될 수 없다. 또한 우리 형범은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 대하여 미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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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살인의 고의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 그 중 1인이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범인은 강도살인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죄책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으나, 고의의 공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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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단순한 거동범은 미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2. 부작위범의 미수
① 부진정부작위범 - 미수 성립
② 진정부작위범 - 원칙적으로 미수의 성립 여지가 없다(예외 : 퇴거불응죄)
3.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① 기본범죄의 미수라도 중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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