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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제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이어진다면 제주도뿐만 아니라 제주자치경찰제도의 시범실시를 토대로 시행하는 다른 여러 지역의 주민들(국민들)은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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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2) 촌회를 중심으로 한 면리의 주민자치
Ⅱ. 근대적 지방자치 시대
1. 갑오경장부터 식민지 시대까지
1) 갑오경장기
(1) 지방제도의 변화
(2) 근대적 지방자치제도의 생성
2) 일제시대
(1) 지방제도의 변화
(2) 식민지적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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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경찰 간의 협조 및 요망사항
⑤기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상호지원 간에 관한 사항과 시·도지사 및 지방경찰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협의
사항
① 지역안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② 민방위 및재해대책 운영에 관한 사항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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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정부’까지 경찰제
(3) ‘김영삼정부’부터 ‘김대중정부’까지 자치경찰제
(4) ‘참여정부’부터‘이명박정부’까지 자치경찰제
2.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
Ⅲ결론
1. 자치경찰제 도입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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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를 통한 단체장에 대하나 통제 이외에 이론적으로 무한정 연임이 가능하게 되는 3선제한규정의 폐지에 대한 또 다른 견제 방안으로 지방의회에 의한 불신임 제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Ⅲ. 결 론
지방의 미래, 지방자치의 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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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 해군기지 공사 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대책위원회
- 제주 CBS 여론조사
- 오마이뉴스, 한겨레, 경향신문, 미디어충청, 네이버뉴스 등 참조 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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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국제자유도시
추진 등 제주특별자치도를 뒷받침할 만한 사업을 벌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별자치도는 이와 더불어 지역경제 성장 기여도가 높은 사업의 발굴 및 집중
투자, 지방세 기반을 확충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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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양날의 칼, 어떻게 쓸것인가\', 대영문화사, 2006.
김영기, 주민소환제의 양면성, 자치발전, 한국자치발전연구소, 제13권 제7호, 통권 147호, 2007.
김준석, 2003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선거과정의 사례분석과 함의, 세계지역연구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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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과 시민반체들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는 해군기지사업을 민국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바꿔 사업을 재추진 했고
6] 이를 반대하던 제주도민들은 당시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한 제주도지사의 주민소환투표를 진행할 정도로 반발은 거세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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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특별자치도에서 자치경찰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는 국가경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별자치도지사의 소속하에 자치경찰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당초 자치경찰의 시행범위와는 달리 광역단위로 자치경찰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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