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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들어가며
2. 경영상 해고의 요건
3.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4. 해고회피노력
5.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의 선정
6.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7. 기타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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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체에게 자료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요건규정이 불명확하고, 관계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실시전에 조사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등의 조사활동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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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1) 해고시기의 제한
(2) 해고예고제도
(3) 단체협약, 취업규칙상의 해고절차
4. 각국의 정리해고에 대한 주요특징
5. 각국 정리해고에 대한 평가
(1) 미 국
(2) 영 국
(3) 독 일
(4) 프 랑 스
6. 최근 우리나라의 동향
7. 긴박한 경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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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기준이라고 할 수 없다.
4) D사
해고대상자 선정과 관련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없이 근로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들을 들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이외에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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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이다
3. 만약통치약으로 둔갑한 정리해고
1) 근로기준법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2조의 2(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3) 근로기준법 제31조의2(우선 재고용 등)
Ⅲ. 부당해고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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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액
2) 법정근로시간
3) 연장근로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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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1) 지방노동관서
2) 노동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3.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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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비정규직문제를 제시한 상징의 한국통신 비정규직 노조
-비정규직근로자들의 차별적 대우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여성의 고충을 중심으로
-상지대에서도 비정규직의 서러움?! -상지대학교의 비정규직
-죽어서도 비정규직의 서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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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적 문제, 삼우사, 2004
손진화, 전자상거래의 법적 문제, 경원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998
조진흥, 정리해고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충북대학교, 2004 Ⅰ. 정리해고(경영해고)의 법적 문제
1. 판례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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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제규정
12. 기업의 유연성에서 노동자의 `유연성'으로
Ⅵ.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1. 기간을 정한 근로(근로기준법 제23조 관련)
2. 단시간근로(근로기준법 제25조)
3. 파견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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