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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의의
2. 판례의 변화
II. 본 론
1. 정리해고에 대한 개념
2. 정리해고 단행조건 4가지
3.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
(1) 해고시기의 제한
(2) 해고예고제도
(3) 단체협약, 취업규칙상의 해고절차
4. 각국의 정리해고에 대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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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정리해고, 통상해고
Ⅱ. 해고제한
- 근기법30조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
. 법령위반제한
. 해고시기의 제한
. 절차적 제한
Ⅲ. 정리해고(근기법31조)
.
.
.
. 1. 법의 일반이론
2.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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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2. 공무원의 근로자성(勤勞者性)
3.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관한 법규정
4.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최근 논의
5. 공무원 노동기본권 제한의 근거
6. 공무원 노동조합의 순기능적 측면
Ⅲ. 공무원 노동조합의 특수성
1. 공무원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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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분포
Ⅶ. 주5일근무제와 한국의 근로시간 실태
1. 최근 노동시간 급증, 80년대 말 수준으로 후퇴
2.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3. 장시간 노동 -> 산업재해 왕국
Ⅷ. 주5일근무제와 정부정책에 대한 주요 쟁점
1. 시행시기
2. 탄력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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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제·노동법
Ⅱ. 경영해고(이른바 정리해고)를 둘러싼 노동법적 문제
Ⅲ. 기업변동시 노동관계를 둘러싼 노동법적 문제
Ⅳ. 비정규 근로자의 보호와 노동법적 과제
Ⅴ. 맺는말 : 구조조정과 노동문제에 대한 노동법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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