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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입이 여전하다. 금융개혁을 위해서는 은행을 민영화하고 은행의 경영활동에 대한 규제를 최소한으로 규정하여 은행의 저축동원 역할과 기업감시기능을 제고해야 한다. 증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기업에 대한 시장규율기능이 미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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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인쇄문화협회
3. 두성규(2008), 최근 부동산 시장의 위기진단과 전망, 한국경영자총협회
4. 박광수 외 2명(2010), 인터넷경제시대 중소기업법제정책의 과제, 아주대학교
5. 손병두(1999), 글로벌시대의 기업경쟁력, 한국개발연구원
6. 정균화(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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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회피
3) 과소투자
4) 과대투자
3. 대리인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
1) 경영효율과 감시효율의 최적조화
2) 한국적 지배구조에 대한 고려
3) 시장규율의 지향
4) 개방화
5) 지배적 주주(오너경영자)에 대한 감시체제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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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아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에는 부실경영자나 부실은행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장규율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참고문헌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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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가 주주와 기업 이익에 상반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경영자에 대한 기업내부 감시의 허점을 지적하고 기업지배권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외부 시장규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Jensen,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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