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본_Ko(2016) A Review of Empirical Tax Research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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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소득세비용의 정보제공 역할
III. 조세 및 자산 가격결정
IV. 조세 회피
V. 과세 및 자금 조달 결정
VI. 과세 및 소득이전
VII. 결론

본문내용

계 과세율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그들은 한국 재벌들이 다른 기업들보다 더 높은 과세전 수익률을 얻고, 그리고 높은 한계 세율에 직면한 재벌 기업들의 과세전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확인한다. 그들은 이런 것들을 재벌 기업들에 의한 과세 동기 소득이전의 증거로 제시한다. 게다가, 그들은 소득, 레버리지, 그리고 주주들의 현금 유동성 통제권과 같은 비과세 요인들이 소득이전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한다. 그들의 연구는, 하지만, 어떤 요인들(예, 조세 환경 또는 기업지배구조 특징들)이 재벌과 다른 기업들 사이의 소득이전에서 이런 차이들을 야기하는지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Lee (2010)는 과세비용(순수 영업 손실)과 매상 총 이익과 영업 수익에 대한 내부 거래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영향에 집중함으로써 통제 회사들과 그들의 합병 산하 회사들 사이의 소득이전을 조사한다. 그는 주로 통제 회사들이 (국제보다 오히려) 국내와 판매 (오히려 매수보다) 거래들을 통해서 소득을 이전한다고 확인한다.
다른 연구들은 비과세 요인들이 한국 기업들의 소득이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방법에 집중한다. 소득이전의 비과세 고려사항들은 재정적 난관들에서 그런 산하회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계열사 지원’ (마이너스 터널링)과 주주 통제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터널링’을 포함할 수도 있다.
Kang 등 (2006)은 사업 그룹들의 산하 기업들 간에 내부 거래들의 결정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 대기업들의 소유권 구조에 대한 한국공정거래위원회의 독특한 데이터를 활용한다. 그들은 채무 보증들이 계열사 지원 목적에 주로 제공되지만 불법 내부 거래들은 터널링 또는 계열사 지원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한국공정거래위원회의 소유권 데이터 이용을 하고 그리고 주주의 현금 유동성의 통제권에 집중하면서, Lim과 Cho (2007)는 한국 사업 그룹들이 터널링에 관여하는지 여부를 테스트한다. 그들은 산하기업들의 수익성 차이(매상 총이익)가 기업들을 위한 주주의 현금 유동성 통제권에서 차이들과 플러스로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터널링 행위는 그들의 후반기(2003년-2005년) 표본에서 더욱 중요하지만, 규정들과 시장규율들이 터널링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공통 기대를 반박한다.
Lee와 Yoon (2012)은 한국 사업 그룹들이 그들의 조세 부담에 근거한 관련 기업들 간에 소득을 이전하는지 여부와 비과세 고려사항들이 이런 소득 이전 결정들에 영향을 주는 여부를 고찰한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낮은) 한계 세율의 기업들이 관계자 거래들과 세전 수익률 사이의 마이너스 (플러스) 관련성을 보인다고 확인한다. 게다가, 그들은 사업 그룹들이 비과세 비용들로 고생하는 그런 산하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득을 이전한다는 점에서 계열사 지원 행위의 증거를 발표한다. 주주 통제의 터널링 인센티브들과 전체 그룹 조세 최소화 인센티브들이 상충할 경우에, 그들은 터널링 인센티브들이 우세하다고 확인한다.
6.3 기간배분 소득이전
한국의 1990년 세제 개혁은 기업의 세율 인하와 대체 최소한세(AMT)의 도입을 포함한다. Ko (2001)는 경영자들은 1990년 감세율에 대한 신고 수익을 축소하기 위한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했다고 확인한다. AMT 조건의 기업 경영자들은 재량적 발생액으로 그들의 소득을 축소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Park과 Kim (2002)은 1993년-1997년 동안 기업 과세 수익률 정보에 근거한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들에 대한 과세 비용 및 자본시장 압박의 영향을 조사한다. Lopez 등 (1998)과 일치해서, 그들은 관련 과세 수익이 예정 감세 하에서 클 경우에 경영자들이 재량적 발생액을 통해서 그들의 수익을 낮춘다고 확인한다. 유사한 시간의 기간들 동안에, Lee (2003)는 세율이 인하될 경우에 금융 신고 수익과 수익관리의 과세 비용 사이의 균형이 이동한다고 발표한다.
Baderscher 등(2009)과 유사하게, Suh와 Yoon (2011)은 발생액을 현재 조세 영향이 있는 것들과 없는 것들로 분해하고, 그리고 수익 관리에서 이런 발생액의 사용에 대한 금융 신고 비용과 과세 비용의 영향을 고찰한다. 그들은 현재 조세 영향이 없는 발생액은 현재 조세 영향이 있는 재량적 발생액으로 상쇄된다고 발표한다. 현재 조세 영향이 없는 발생액은 수익 감소 기업들보다 수익 증가 기업들에 의해서 더욱 빈번히 이용된다. 그에 반해서, 현재 조세 영향이 없는 발생액은 과세소득 증가의 기업들보다 과세소득 축소 기업들에서 더욱 자주 관측된다. 그들은 경영자들이 금융 신고 비용과 수익관리의 과세 비용을 모두 고려한다고 결론을 낸다.
6.4 미래 연구
소득이전은 과세 또는 비과세 이유들로 발생할 수도 있으며, 그리고 더 많은 연구들이 두 분야들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과세 결과들에 대해서, 어떤 주주 그룹들이 소득이전에서 최대 수익을 주는가? 이런 수익들이 지속되는가? 이런 과세수익들이 금융시장 참여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인지되는가? 만일 비과세 요인들이 소득이전에서 잠재적 과세혜택에 불리하게 된다면, 재벌과 비재벌들은 유사한 균형에 직면하는가? 연구원들은 비과세 요인들이 과세 요인들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더 많이 또한 고찰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기업들이 실제 결정들 (예, 투자 결정들)을 과세 계획과 어떻게 통합하는가? 게다가, 한국 재벌들은 다른 과세 관할권들 마다 다양한 산업들에서 상당한 수의 기업들을 통제한다. 소득이전에 관한 그런 다양성의 수익은 무엇인가? 한편, 조세 당국들은 다국적 기업들에 의한 공격적인 과세 계획에 맞서기 위한 전 세계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다. 기업들과 자본시장들이 이런 조치들에 대응하는 방법을 조사하는 것은 흥미로울 것이다.
VII. 결론
실증적 과세 연구는 기업들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전략적 선택에 대한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사업의 세계화와 과세 계획 활동의 증가는 납세자들이 다른 과세 환경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심층 연구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가 한국의 실증적 과세 연구에서 최근 발전에 대한 국제 연구원들의 이해를 향상시키길 기대한다.

키워드

실증적 조세연구,   소득세비용,   조세자본화,   조세회피,   자본구조,   소득이전,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