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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총괄세무서장 또는 총괄납부하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부가령 70). 1. 의 의
2. 경정사유
3. 경정의 제한
4. 경정방법
5. 경정과 매입세액공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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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
동종동질물품을 찾을 수 없어, 제3방법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함
5) 삼각무역(파푸아뉴기니)
□ 사례개요
수입자 B는 공급자 A에게서 물품을 공급받고, 물품대금은 판매계약을 체결한 C에게 지급함
□ 주요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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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공매입]
법인의 가공매입 수정신고
가공매입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
수정신고 [예정신고 누락분]
매출세금계산서 누락
매입세금계산서 누락
경정청구 [수정신고에 의한 환급]
경정청구절차
경정청구시 제출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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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의 개요
(1) 결정 (2) 경정 (3) 재결정
2. 결정 또는 경정의 방법
(1) 원칙-실지조사경정 또는 경정
(2) 예외-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
1) 추계의 사유
2) 추계의 방법
3. 결정, 경정한 과세 표준의 세액의 통지
4.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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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천징수의무불이행범(불납부범)
4. 체납처분면탈범
Ⅵ. 조세와 스톡옵션제도
1. 제도 도입의 필요성
2. 과세특례대상의 범위
3. 세제지원의 형평성
Ⅶ. 조세와 엔젤제도
1. 개요
2. 조세감면 요건
3. 소득공제 방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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