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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총괄세무서장 또는 총괄납부하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부가령 70). 1. 의 의
2. 경정사유
3. 경정의 제한
4. 경정방법
5. 경정과 매입세액공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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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이를 오해하여 통상항고 한때에는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은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에 기록송부해야 한다. 판결경정사유는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4. 경정의 효력
판결선고 시에 소급하여 효력 발생한다. 그러나 판결에 대한 상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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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사유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입처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 하였거나 기재사항이 부실하게 기재된 경우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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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1. 의의
2. 종류
1) 감액경정청구
2)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3. 효과
Ⅳ. 조세와 국민부담
Ⅴ. 조세와 탈세
1. 포탈범(협의의 탈세범)
2. 간접탈세범
3. 원천징수의무불이행범(불납부범)
4. 체납처분면탈범
Ⅵ. 조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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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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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며(§94①) 등기관은 위 촉탁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사유를 해당등기부(갑구)에 기입하여야 한다. (§94② ) 경매개시결정을 등기하는 것은 제3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압류가 되었다는 것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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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세무서장 등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의 조사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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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발생일로부터
1주일 안
법119조,138조,268조
새 매각 또는 재매각기일
공고일로부터
2주일 후 20일 안
법119조,138조,
268조,규칙56조
배당요구의 통지
배당요구일로부터
3일 안
법89조,268조
매각실시
매각기일
법112조,268조
매각기일조서 및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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