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c) 법인
|
|
|
무기사용의 의의와 법적 성격
Ⅲ. 무기휴대 및 사용의 근거법령
1. 무기휴대의 근거법령
2. 무기사용의 근거법령
Ⅳ.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무기사용 요건과 한계
1. 무기사용의 요건
2. 무기사용의 한계
|
|
|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불심검문(제3조), 보호조치(동 제4조), 위해발생의 방지(동 제5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동 제6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동 제7조), 사실의 확인(동 제8조), 裝具의 사용(동 제10조), 최루탄의 사용(동 제10조의 2), 무기의
|
|
|
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시 구상책임
형사책임 : 직권남용 등 형사책임, 행정형벌책임
(예:경찰관직무집행법 12조)
참고문헌
정진환 저, 경찰행정론, 대영문화사 2006
임병주 저, 우리경찰행정법, 이든북스 2013
박균성 저, 경찰행정법, 박영사 2
|
|
|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관동대 논문집 제12집.
- 김준성, 허원구,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의 효율성 제고 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2005.
- 김태진. 불심검문의 법적근거-비교법적 고찰에 의한 입법안 검토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4권
|
|
|
법상 도로
도로법상 도로
독임제 행정청
동기부정
동행요구
[ㅁ]
명령
명확성 원칙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는 경우
목적위반
목적적 관련성
무기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
무기의 사용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무효
|
|
|
법 제29조, 제42조 제1항, 마약법 제50조)과 같은 것이 대표적이며,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제3조), 보호조치(제4조), 위험발생의 방지(제5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제6조), 경찰장구의 사용(제10조의2), 분사기 등의 사용(제10조의3), 무기의
|
|
|
법성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 희생적 제약의 Case
① 보건복지부장관 등 국가기관에 의해 검증된 의약품을 구입하여 먹은 후 병에 걸려 건강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②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 무기사용의 요건을 갖
|
|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 제10조의 2(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7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제10조(장구의 사용), 제10조의 2(최루탄의 사용), 제11조(무기의 사용)등에 의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밖
|
|
|
법경찰관리의 직무(환경영업위생 등 17종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사무), ITS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한다. 일상적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보호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방경찰청장의 승인 하에 무기의 휴대사용이 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