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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작용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목적을 위한 공권력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하고 이로 인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부당하게 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받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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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동의를 얻어 경찰업무의 수행에 자발 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도 손해전보가 행하 여질 수 있도록 구제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경찰작용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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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획일적이고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경찰작용을 지양하고,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필요에 따른 실질적이고 질적으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의 핵심인 권력의 민주성이 강화될 경우, 주민의 경찰 조직에의 참여 및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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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 박문각 2007
최광희 경비지도사(일반경비) 시대고시기획 2007
유영익 한국학생운동사 개관 1987
경기지방경찰청 진압경비 실무교재 2003
경찰청 경찰백서 2004
조상원 소법전 2007
2. 논문
김상희 집회 시위관리를 위한 경찰작용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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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무엇이 있는가? (확인), (공증), (통지),(수리)
(3) 경찰면제
① 경찰면제는 일정한 경우에 A(작위의무), B(급부의무), C(수인의무)를 해제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② 경찰면제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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